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닌 일반 형사법 및 형사 소송 이론으로써, 형사 사건 발생 이후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을 통한 제재가 크다고 한다면, 소급 적용 가능하지 않으나, 역으로, 새로운 형사 법률 조항에서 제재가 적다고 한다면 수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2020년 xxx 범죄에 대하여 형사법에서 5년 징역 서술 의거, 5년 징역형을 살고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2021년 11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3년 징역형 형사법 서술되었다면, 5년이 아닌 3년 징역형으로 가능하다.

 

멕시코 조세 관련 형사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참고로, 멕시코 형사 사건 경우, 무료 형사 국선 변호사 (Defensor de Oficio) 존재한다. 조세 관련 살짝 복잡한데, 조세 행정 측면에서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 (무료) 과 형사 국선 변호사 조율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