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급 행정 법원 2부는 2021년 8월 26일 발표 행정 법원 (TFJA) 판결문은 증명 우편을 통한 통보시, 반드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함을 의무 판례화 (juriprudencia) 하였다.

 

상기 판례 (VIII-J-2aS-120) 토대, 모든 행정 법원은 증명 우편 (correo certificado) 기반 통보에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헌법 상 방어권 (garantia de audiencia) 침해 여부가 있는지를 살펴볼 의무가 있다.

 

실무 상 일부 사업체들은 우편을 통하여 특정 공문을 수령하였을 때, 중요성을 망각한 채, 사업장 한편에 놔두거나, 소송과 관계없는 일반 직원 수령 때문에, 반박할 수 있는 기간을 놓혀 방어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