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 기간은 1년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 기관 경우, 18개월, 특수 관계자 거래 (정상 가격)로서 다른 국가 정부 당국 개입 필요한 경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 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관련 국세청 혹은 세무 당국 공문은 무효 됩니다 (판례; 2a./J. 2/2004). 

 

특수 관계자 사이 이전 가격 거래에 있어서, OECD 조세 협정 9조 토대, OECD 이전 가격 지침 (2015년 BEPS 원칙 영향)은 소득세법 (LISR) 179조 토대, 법적 해석 근거로 활용 가능하니, 행정 소송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