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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저축 (Fondo de ahorro) 법적 시효

2020.03.09 12:5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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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은 고용주 상대, 법적 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한다 (법적 시효).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반적으로 직원이 사직 혹은 해고당한 경우, 해당 저축분 포함하여 지불한다.

 

고용주 및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저축은 특별히 규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 516조 토대, 법적 시효는 1년이다. 그러나, 동 조항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개별 판례 (Tesis: I.16o.T.21 L (10a.))도 있으니 주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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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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