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 노무 관계

2020.03.23 19:17 Maestro
조회 수 2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 서류는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보충 및 교정 가능합니다.

 

본인 허락 없이 무단 배포 가능하고, 무단 복제 가능하고,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으며, ....또..뭐가 있더라...하여튼 모두 가능합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많이 받게되는 질문 10가지에 대하여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요즘 멕시코 포함 모든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첨부 문서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조그마한 진심을 담았습니다.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에디터 선택하기
?

법률 자료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일반: 멕시코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및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부 경우, 멕시코 법인 정관 (Acta constitutiva de la sociedad),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을 별개로 생각하는 사례가 종종 존재한다. 멕시코 경우, 정관에는 주요하게 주주 관계, 대표자 및 권한들이 기술되어있다. 그래...
    Date2020.05.20 Views205
    Read More

  2. 노동법: 노무 계약서 체결되었지만, COVID-19 영향 자택 대기 중 근로자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20년 2월 xx일 멕시코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이 기존 직장 업무 인수 인계등으로, 3월 xx일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3월부터 COVID-19 영향, 현재 있는 직원들...
    Date2020.05.18 Views77
    Read More

  3.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 전화 및 이메일 상 많은 노무 관계 질문 및 답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고용주가 COVID-19 이유, 법적으로 최소 임금을 지불한다고 하는데 합법인지요? - 노동부 관계자가 언론에 공포하였듯이, 노동법 (LFT) 429조 IV항 토대 (최소 임금 지불), 적용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언급 조항 ...
    Date2020.05.15 Views157
    Read More

  4. 헌법 소원: 관공서에 의한 멕시코 사업장 임시 폐쇄 행정 조치 (COVID-19) 해결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으로, 정부에서 서술한 COVID-19 연관 핵심 사업 영역 (보건, 제약, 운송, 금융등)이 아닌 경우, 사업장을 임시 폐쇄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멕시코 정부 행정 기관에 의하여 핵심 사업 ...
    Date2020.05.14 Views48
    Read More

  5. 연방 세법: 신의 성실 원칙 의거 납세자에 의한 세금 계산 및 자진 납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세법 (CFF) 6조 의거, 납세자는 신의 성실 원칙 의거,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하여야만 한다. 실무 상 접하거나 듣지 못하였지만, 조세 당국이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 납세자는 과세 대상 행위 발생일로부터 15일안에...
    Date2020.05.12 Views47
    Read More

  6. 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및 경영진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및 경영진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시, 민사 및 형사적 책임이 있다. - 고의적으로 채무 관련 지불 능력을 악화 증가하였을 시 - 이중 회계 장부 작성, 또는 회계 장부 누락 - 12개월 초과 납세 신고 하...
    Date2020.05.05 Views53
    Read More

  7. 소득세법: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발행일 및 공제 (법인) 법 조항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을 "세무적으로 지출로서 인정받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많은 세부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법인 및 CFDI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을 때, 2020년 소득세법 (LISR) 기준; 27조, XVIII 항 기준, 법인은 공제 관련 서류를 늦...
    Date2020.04.30 Views47
    Read More

  8. 노동법: 지난 회기 이익 10%를 직원에게 배분 (PTU) &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경제적으로 멕시코 소재 사업체가 좋지 않은데, 이러한 시기에도 지난 회기 (연방 세법 CFF 의거,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부하여야만 하는지요? 결...
    Date2020.04.29 Views96
    Read More

  9.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임금 합의 관련 노무 서류 (간이 양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상 재난 상황 (DCS) 제 3단계에서는 직원 임금을 최소 임금만 주며, 최대 한달 정도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그러나, 현 단계는 제 3단계이지만, DCS 상황은 아...
    Date2020.04.28 Views129
    Read More

  10. 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취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갱신기간을 놓쳐서 학생비자가 그만 취소되고 말았어요. 문의해보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일단 비자가 취소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맥알렌이나 라레...
    Date2020.04.27 Views142
    Read More

  11.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변동 (12개월, 18개월, 2년) & 이전 가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세무 조사 기간은 1년 12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금융 기관 경우, 18개월, 특수 관계자 거래 (정상 가격)로서 다른 국가 정부 당국 개입 필요한 경우,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무 조사 기...
    Date2020.04.21 Views59
    Read More

  12. 이민법: 외국인 형사 범죄 관련 멕시코 이민청 변화 (2020년 4월 14일부터 법적 발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4월 14일부터 멕시코 국내 외국인 관련 형사상 범죄에 대하여, 서류 접수 기관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다. 4월 13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된 이민법 (Ley de migracion) 93조 개정에 의하여, 기존에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 ...
    Date2020.04.13 Views60
    Read More

  13. 관세법: 멕시코 임시 수입 관련 국세청 (Aduana, SAT) 세무 조사 가능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특수 프로그램 (IMMEX)을 사용하여, 임시적으로 기계등과 같은 자산을 특정 기간 임시적으로 수입 (Importacion temporal)하여 사용하고, 수출하는 사업체들이 있다고 하였을 때, 반드시, 특정 기간 이후에는 관세청 (Adu...
    Date2020.03.24 Views129
    Read More

  14. 노동법: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 노무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 - 19)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여 재능 기부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첨부 서류는 무료로 배부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 분들에 의하여 보충 및 교정 가능합니다. 본인 허락...
    Date2020.03.23 Views218
    Read More

  15. 민법: 멕시코 사업체 (회사 및 공장) 임대 계약서에 대한 공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체결시,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공증 문서 (Escritura publica)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 멕시코 부동산 소유 여부는 반드시 공증 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동산 예외). 만약, 실소유주 여...
    Date2020.03.22 Views140
    Read More

  16. 수출입법: 멕시코 수입 면장 (Pedimento) 공증 사본 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법적 시효는 5년이다. 최소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회계 세무 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 감사 중 증빙 자료로서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특정 사유 (화재, 분실, etc)로 ...
    Date2020.03.20 Views145
    Read More

  17. 연방 세법: 연방 세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환급 관련 멕시코 행정 소송 두 가지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에 의한 세금 환급 신청서 진위를 위하여, 세무 감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세무 감사 토대, 조세 당국이 환급 거절을 하였다면, 납세자는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세금 환급 ...
    Date2020.03.17 Views95
    Read More

  18. 형법: 한국 멕시코 범인 인도 협정 및 형사 공조 협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멕시코는 형사 사건 경우, 두 개 협정이 체결 및 법적 효력 발휘되고 있다. - 1997년 12월 27일 범인 인도 협정 체결 - 2007년 01월 18일 형사 공조 협정 체결 무조건적으로 체결국 국적 범죄인을 인도하여 달라는 것이 아...
    Date2020.03.13 Views102
    Read More

  19. 세법: 세무 조사 중 제출된 일반 문서에 대한 멕시코 법적 증빙 자료 효력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일반 계약서 법적 영향 (Fecha cierta) (1)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안녕하십니까? 2020년 초반은 한국, 멕시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때문에 골치를 썩이고 있습니다. 멕...
    Date2020.03.10 Views147
    Read More

  20. 상표법: 멕시코 상표 등록 신청 관련 특허청으로부터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존재 통보 받을 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표 등록 신청 이전, 아래 링크를 통하여 같은 부류 (Class) 관련 동일 혹은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확인해보라고 추천하였다. http://ygconsulting.net/index.php?mid=LegalInformationKo&search_target=title_content&...
    Date2020.03.10 Views92
    Read More
목록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 40 Next
/ 40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