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9.07.12 06:44 Maestro
조회 수 1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인으로서, 현재 멕시코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멕시코 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저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7월 xx일 사퇴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사 및 인사 부서에는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일시 대비, 아직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퇴사일에 휴가 및 휴가 보너스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는 방법


두번째 방법: 휴가를 보낸 이후 날짜, 즉, 퇴사 일자 보다 xx 일 이후가 되겠지요,에 퇴사를 하는 방법


상기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법인 인사 부서에 질문하여 보니,   "첫번째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며, 휴가는 고려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전 많은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하라고 할 텐데, 휴가 관련 혜택 못받을 수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말씀 주신 두가지 방법 모두 회사에서 동의한다면 특별한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퇴사일에 첫번째 방법으로 회사 정책상 정해져 있다면 첫번째 방법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멕시코 법인 인사팀에서 휴가는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회사 서류에 서명을 함에 있어서 휴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문제 될 것 없습니다.


- 첫번째 방법 선택에 있어서, 당연히 휴가는 고려됩니다.


- "휴가 혜택을 받지 않는다" 문구가 기재된 서류에 서명을 하시더라도 무효 조항입니다.


만약, 상기 두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법인 및 대표자를 노동청에 고발하는 조치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체류하는 외국인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며, 노동자 (직원) 경우, 무료로 국선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지 2025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5.01.0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1. 연방 세법, 형법: 영수증 매매 행위 및 조직 범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Camara de Senados) 에서는 영수증 매매 행위를 조직 범죄 (Delincuencia organizada) 중 하나로 취급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수증 매매 행위란, 전자 영수증 (CFDI) 및 대금 거래가 이루어...
    Date2019.08.27 Views57
    Read More
  2. 민법 상법: 계약서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성문법 체계를 지향하는 멕시코는 한국과 동일하게 모든 법률이 존재한다. 그리하여, 기본적인 틀은 해당 법률 토대, 작성되지만, 법에서 일부 사항은 계약서 당사자들간에 재량권 (discrecionalidad)을 부여한다. 계약서 관련, ...
    Date2019.08.26 Views115
    Read More
  3. 계좌 동결 관련 소송 결정: 은행 관공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10여년간 멕시코 세무 당국 (SHCP, SAT) 및 경찰 (M.P)측은 사업체 은행 구좌 동결을 자주 시행하고 있다. 주요 이유를 들자면, 다른 방법에 비해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실무를 통하여 느꼈...
    Date2019.08.20 Views156
    Read More
  4.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대비 노무 계약 상 직원 혜택이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은 최저 사항으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된 모든 종류의 노무 서류는 원천 무효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최저 이상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노동법상, 휴가는 아래 링...
    Date2019.08.19 Views457
    Read More
  5.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 (은행, 신탁, etc) 법 및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금융 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46조 의거, 금융 기관은 멕시코 국내외 송금 및 수금을 포함, 많은 금융 업무를 할 수가 있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오퍼레이션은 동법 142조 토대, 의뢰인들과...
    Date2019.08.15 Views76
    Read More
  6. 민법 노동법 연방 세법: 멕시코 건물 (공장) 설립 관련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법적 분쟁이 존재하였다 (종결). 외국 소재 본사 A는 사업 확충 목적 멕시코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독립 법인 B를 설립하였다. B 법인장은 공장 설립 및 허가 관련하여, 멕시코에서 건설 관련 업무에 능숙하다는...
    Date2019.08.09 Views103
    Read More
  7. 노동법: 외부 하청 (아웃 소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론 I. 외부 하청 변천사II. 노동법 토대, 고용주 의무III. 외부 하청 분류IV. 사법부 판결 토대 논쟁 V. 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국세청 해석 VI. YG consulting 의견 서론 현재의 글은 2012년 12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
    Date2019.08.07 Views101
    Read More
  8. 노동법: 임신 직원 해고 & 사회 보험 (IMSS)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임신한 멕시코 직원 A가 자진 사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관련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사회 보험은 계속하여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직원 A 가 자진 사퇴를 하고, 사퇴 ...
    Date2019.08.06 Views122
    Read More
  9. 노동법: 직원에 의하여 고용된 다른 직원 관련 연대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소재 사업체 x는 멕시코에 신설 법인을 설립, 멕시코 현지에서 법인장을 채용하였다. 법인장은 멕시코 신설 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정 업무 수행 대비, 업무 과중을 느끼고, 법인장 임금에서 지불 (사비)하는 것으로 멕시코...
    Date2019.07.24 Views151
    Read More
  10. 이민법: 직계 가족 (자녀 및 배우자) 멕시코 비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 (외국인) 직계 가족 경우, 멕시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번째. 멕시코 이외 국가에서 멕시코 비자 보유 한국인을 통하여 부양 가족 (Dependiente economico) 신청 (멕시코 ...
    Date2019.07.23 Views199
    Read More
  11. 노동법: 멕시코 법인 공장 설립 관련 노무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3228 상기 경우와 연결되어있는 사건으로, A 업체 소속 직원이 멕시코 법인과 A 업체 양쪽에 대하여 노무 소송을 진행하여, 이해 관계자로서, 국세청 (SAT), 사회 보험청 (IMS...
    Date2019.07.22 Views142
    Read More
  12. 노동법: 동일한 사업체에 있어서 고용주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주주 변경을 통한 고용주 변경 혹은 합병을 통한 기존 사업체를 회수함에 있어서, 기존 직원들을 모두 흡수한 경우, 동일한 노무 조건을 유지한다고 가정시, 직원들에 대하여 3개월 보상등과 같은 조치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일...
    Date2019.07.16 Views112
    Read More
  13. 노동법: 휴가 사용 & 자진 퇴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인으로서, 현재 멕시코 소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고, 멕시코 법인에서 직접 채용되었습니다. 저가 직장 상사와의 불화로 7월 xx일 사퇴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사 및 인사 부서에는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퇴사 일시 대...
    Date2019.07.12 Views168
    Read More
  14. 세법: 로열티 & 기술 서비스 관련 법적 취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서론 및 정의 II. 무형 자산 관련 법적 논쟁 III. 원천 징수 (멕시코 소득세법 vs. 한멕 이중 과세 방지 국제 협약) IV. YG consulting 의견 I. 서론 및 정의 1980년 후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컴퓨터 및 인터넷 대...
    Date2019.07.09 Views160
    Read More
  15. 노동법: 노동법 위반 (違反) & 직원 서명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5조. "현 법령은 공공을 위한 법으로서, 동 법령을 위배한 모든 서면 및 구두 (oral) 진술은 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하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 XIII. 직원 혜택 ...
    Date2019.07.09 Views130
    Read More
  16. 직원 사회 보험금 부분 원천 징수 납부, 소득세 & 노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xx 경우, 2014년 세무 개혁으로 인하여, 노무 계약서 변경 관련 노동청에서 분쟁이 존재하였다. 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업체는 멕시코 A 지역에 거주하며, 평균 150명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인적 사항 ...
    Date2019.07.05 Views107
    Read More
  17. 멕시코 법인 정관 분실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정관은 관공서 (연방, 지방, 구청, 군청, etc) 혹은 일반 사법인 (은행, 임대차 계약, etc) 대상, 법인을 대표하여 특정 행위 (계약 및 서명)를 할 경우, 반드시 요구되어진다. 일부 법인 경우에는 주주 총회 (Asamb...
    Date2019.07.04 Views536
    Read More
  18. 이민법: 이민청 서류 검토 및 판단 재량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모든 영토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주) 적용, 이민법 (LM)은 이민 관련 서류 검토에 있어서 보충 서류 요구 및 결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큰 골격 (주요 요청 서류)은 비슷하지만, 각 지역마다 조금씩...
    Date2019.06.19 Views104
    Read More
  19. 연방 소비자 보호법: 상품 가격 공지 위반 관련 정확한 해석 및 이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연방 소비자 보호법 (LFPC)는 멕시코 모든 지역에 통용되는 연방법 성격으로서, 멕시코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모든 소비자 (내국인, 외국인)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언급 법 토대, 소비자 상대...
    Date2019.06.12 Views120
    Read More
  20. 사회 보험법: 가사 도우미 vs.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현재 xxx 부근 아파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숙식하며 아이들 등교 및 하교를 도와주고, 청소등을 담당하는 멕시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언급 가사 도우미는 저희 집에 있는 음식도 특...
    Date2019.06.10 Views12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41 Next
/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