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멕시코 검찰청 명칭 PGR, FGR 변경 관련

2019.04.18 07:30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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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사건 및 범죄 관련 신원 조희 서류 발급에 있어서, 이따금씩 PGR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및 FGR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연방 관보 (DOF) 공고를 통하여, 대략 44년간 사용되었던 검찰청 명칭은 기존 PGR 에서 FGR 로 변경되었다. 즉, 아직까지도, 실무상 언급되고 있는 PGR 명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다 (동년 동월 14일, FGR 조직 관련 연방법 (LOFGR) 통과).

검찰 총장 (Fiscal general) 임명 절차는 하기와 같다.

- 국회 연방 상원 (Camara de Senadores)은 총장 후보 10명을 대통령에게 전달

- 후보군 10명 중, 대통령은 3명을 추천

- 추천을 통보 받은 연방 상원은 10일안에 추천 후보 중에서 한명을 연방 상원 국회 2/3 이상 찬성 투표를 통하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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