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8.11.27 03:35 Maestro
조회 수 35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과 사측간 분쟁 발생시. 분쟁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측에서 직원을 "너를 해고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 임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지불

  • 직원 및 해당 직원 가족에 대한 모욕

  •  Etc 

상기 사유들 중, 하나에 포함된 경우, 고용주 측에서 직원을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한 것으로 법적 해석한다.

만약, 직원측에서 "나를 부당해고 하였으니,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이니 합의보려면 부당 해고 관련 보상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사측에서 만약 합의를 원하는 경우 (아직 노동청 (Junta de Conciliacion y Arbitraje) 신고 되지 않음), 합의서 작성은노동청에 아직 소송장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노동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청안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합의문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여야만 한다. 노동청이 아닌 장소에서의 합의도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Tesis: 2a./J. 3/2017 (10a.)  의거,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 합의서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즉, 언급 판례 토대, 노동청 외부에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 내용에 대한 비합법적 사항 포함시, 무효화 가능하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회계 세무 형사: 멕시코 사업체 (법인, 개인) 세금 횡령 (Defraudacion fiscal) 혐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9년 현재 및 2014년 부터,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은 전자 영수증 (CFDI) 포함, 많은 전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들 토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토대,...
    Date2019.04.19 Views211
    Read More
  2. 형사: 멕시코 검찰청 명칭 PGR, FGR 변경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사건 및 범죄 관련 신원 조희 서류 발급에 있어서, 이따금씩 PGR (Procuraduria General de la Republica) 및 FGR (Fiscalia General de la Republica) 용어를 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연방 관보 (DOF...
    Date2019.04.18 Views276
    Read More
  3. 민상사 소송 일반: 날짜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모든 소송 (송장 제출, 답변, 항소, 헌법 소원, etc)은 날짜 제한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 지변, etc) 제외, 제한된 기간안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법적 판단한다...
    Date2019.04.10 Views308
    Read More
  4. 노동법: 노무 계약서 & 비경쟁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노무 계약서를 검토하다보면, "노무 계약 종료 후로부터 특정 기간 동안, 동종 업체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비경쟁 조항 (Clausula de no competencia)을 접한다. 추측 컨대, 해당 조항은 미국 본사 표준 규약을 멕시코 ...
    Date2019.03.25 Views559
    Read More
  5. 행정: 통계청 (INEGI) 설문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정부 기관 (법원, 국세청, 경찰서, 노동청, 검찰청, 관세청, etc) 에 의한 사업장 방문을접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관공서에 의한 사업장 방문은 안좋은 일이 대부분 이라 반...
    Date2019.02.26 Views1044
    Read More
  6. 노동법 및 사회 보장법: 가정 도우미 관련 사회 보험 (IMSS) 의무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주재 많은 가정에서, 주중 하루 혹은 몇일 (일부 경우, 상주)간 가정 도우미 (Trabajadores domestico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국제 노동 위원회 (OIT) 자료에 의하면, 전세계적으로 최소 6천 7백만명 (미...
    Date2019.02.22 Views219
    Read More
  7. 형사법 및 공통: 위증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법적 소송에 있어서 입증 책임은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존재한다. 그러나, 해당 사실이 구두를 통하여 진행된 경우, 해당 구두는 시간과 함께 기억속에 존재하는 무형으로서 입증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
    Date2019.02.18 Views240
    Read More
  8. 행정: 멕시코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서 발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국가 경우, 이민 혹은 유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 일정 기간 체류시, 해당 국가에서의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멕시코 경우, 범죄 기록 (신원 조회) 증명...
    Date2019.02.15 Views678
    Read More
  9. 멕시코 연방 헌법: 멕시코 법인 소득세 vs.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머리말 I. 소득세 관련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II. 2019년 멕시코 법인 소득세 III. 한국 및 미국 소득세 비교 IV. 주관적 고찰 머리말 세무 법전들을 기본하여, 여러 가지 법률 문서 (판례, 전문 학계 의견, etc) 검토 ...
    Date2019.02.12 Views192
    Read More
  10. 노동법: 직원 휴가 일수에 공휴일 포함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들 휴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휴일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예를 들면, 직원이 1년 근무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고용주는 6개월안에 최소 6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준다고 가정을 하고,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Date2019.01.30 Views276
    Read More
  11. 멕시코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vs. 세무 개혁 (Reforma fiscal)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첫번째. 직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directo) 두번째. 간접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 indirecto) 예외는 존재하지만, 두가지는 아래와 같이 구별할 수 ...
    Date2019.01.28 Views416
    Read More
  12. 노동법: 직원 노무 소송 및 가족 연대 책임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멕시코에서 회사를 하다가 망해서 회사를 닫으면서 직원한명에게 퇴직금을 못주고 다른 나라로 일하러 떠난지 일년이 넘었는데 그 직원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요구하는데 지불하지않으면 법적으로 ...
    Date2019.01.25 Views248
    Read More
  13. 헌법 소원: 공공 기관에 의한 멕시코 사업장 정지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구청으로부터 xxx 이유로 사업장 정지 집행이 될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경우, 해당 결정에 대한 잠정 중지를 요구 할 수 있다. 관련 소송은 헌법 소원 (Juicio de Amparo)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소송장에 임시적으로 해당...
    Date2018.12.13 Views204
    Read More
  14. 노동법: 근무하는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소송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노동법 (LFT) 712조 의거,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노동청 (JCA)에 소송장 제출 시, 근무 법인 혹은 고용주 정확한 이름을 모를 경우, 정확한 사업장 주소 및 고용주 활동 영역만 기술할 수 있도...
    Date2018.12.05 Views397
    Read More
  15. 이민법: 멕시코 비자 수속 중, 임시 출입국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입국 및 출국시, 반드시 멕시코 비자를 지참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멕시코 비자 수속 중으로, 비자 원본이 이민청에 다른 기타 서류들과 함께 제출된 경우, 멕시코 국외 여행 (출장, 가족 방문 등) 필요시, 반드시, 대...
    Date2018.11.28 Views267
    Read More
  16. 노동법: 노무 분쟁 관련 직원과 고용주 합의서 작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과 사측간 분쟁 발생시. 분쟁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측에서 직원을 "너를 해고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특별한 이유 없이 적게 지불 직원 및 해당 직원 가족에 대한 모욕 Etc 상기 사유...
    Date2018.11.27 Views359
    Read More
  17. 외국 자본 투자법: 멕시코 법인 설립 및 경제부 외국인 투자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 과정 중, 하나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산하 외국인 투자부처에 해당 설립 법인을 등록 신청하는 것이다. 등록 신청서에는 자본금 및 주주 정보가 등록되어, 추후, 멕시코 통계청 (INEGI) 주관 ...
    Date2018.11.22 Views228
    Read More
  18. 이민법: 2018년 멕시코 취업 비자에서 영주권 전환 관련 이메일 문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To: YG consulting ® Subject: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주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residente temporal이 올해 xx 월 15일 만료로, temporal 비자 거주...
    Date2018.10.25 Views759
    Read More
  19. 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관련 질문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안녕하십니까 . 변호사님 멕시코시티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현재 관광 비자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론, 가. 비자 180일 초과상태 (만료일 18.09.03) 나. 다음주 어학원 개강. 초과한 ...
    Date2018.10.19 Views27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