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이 매출을 초과한 적자 (Perdida Fiscal) 및 2018년 6월 세무 개혁을 통한 세무 감사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차례
I. 기존 적자에 대한 세무적 계산
II. 연방 세법 69 B Bis 조 추가
1. 배경
2. 연방 세법 개혁 취지
3. 연방 세법 69 B Bis 조 내용
4. 법적 문제점
III. YG Consulting 의견 및 추천
2018.09.26 05:43 Maestro
조회 수 842 추천 수 0 댓글 0
| 첨부 '1' |
|---|
| 공지 |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 2024.01.15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 공지 |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 2017.04.27 |
-
Read More
세법: 지출이 매출을 초과한 적자 및 2018년 6월 세무 개혁 영향 (법률, 세무)
지출이 매출을 초과한 적자 (Perdida Fiscal) 및 2018년 6월 세무 개혁을 통한 세무 감사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차례 I. 기존 적자에 대한 세무적 계산 II. 연방 세법 69 B Bis 조 추가 1. 배경 2. 연방 세법 개혁 취지 3. 연...Date2018.09.26 Views842 -
Read More
멕시코 공문서 통보 및 법적 효력 (국세청, 관세청, 이민청, 사회 보험청, 소비자 보호원, etc)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정부 기관 (사법부, 행정부 및 입법부)에 의한 사업체 관련 통보는 대부분 경우, 공무원이 직접 사업체 주소지로 가서 통보를 하고, 통보 받은 개인은 해당 공문 내용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수긍하는 절차를 거치...Date2018.09.20 Views380 -
Read More
세법: 허위 영수증 매매 관련 대응 (발행인 및 수령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4년 세무 개혁에 의하여, 허위 영수증 발행하는 자 및 수령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2018년 12월 1일 공식 대통령 취임하는 로페스 오브라도르 (AMLO)도 강조하듯 형사적 처벌도 한층 더 강화되리라 예상한다. 2018년 ...Date2018.08.27 Views411 -
Read More
상표법: 특허청 (IMPI) 공문 (Gaceta) 및 상표 인터넷망 (Marcanet)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08.10일부터 개혁된 상표 및 특허법 (LPI) 의거, 상표 관련된 모든 통보는 특허청 발간 공문 (GPI, Gaceta de la Propiedad Industrial) 및 상표 관련 인터넷 망 (Marcanet)을 통하여 통보된다. 기존 경우, 상표 등록 관련 ...Date2018.08.21 Views331 -
Read More
외국 문서에 대한 멕시코 아포스티유 (Apostille) 및 공증 (Legalizacion) 법적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를 멕시코 내에서 이용하기 위하여는 두가지 절차 (아포스티유, 공증) 중 한가지를 취하여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e) 절차는 1961년 10월 5일 헤이그 조약을 통하여, 조약 가입 100여개 국가 (한국, 멕시코등)...Date2018.08.16 Views699 -
Read More
멕시코 IMMEX, Prosec, Regla 8va 프로그램 사용 주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프로그램에는 IMMEX, Prosec, Regla 8va 등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언급 프로그램은 관세 및 세무상 혜택이 존재합니다. 권한 (혜택)이 존재하는 만큼 의무도 존재합니다. 수출입 프로그램 운영전; - 프로그램에...Date2018.08.10 Views10357 -
Read More
통관: 수입 물품 관련 관세청 세무 조사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6월 25일 연방 관보 (DOF) 발표, 관세법 개혁안은 180일 이후, 즉, 동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수출입 관련 사업자는 사업장 관련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Date2018.08.06 Views347 -
Read More
세법: 행정 법원 판결문 영향 (절대 및 상대 무효) II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행정부에 속하는 행정 법원 (Tribunal Federal de Justicia Administrativa) 판결문은; - 절대 무효 (Nulidad Absoluta, lisa y llana): 정부 기관은 분쟁 대상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결정 산출 불가 (예외 존재) - 상대 무효 (N...Date2018.06.22 Views304 -
Read More
행정 소송법: 소송장 주요 쟁점 (내용) 우선 행정 소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8년 기준 세무 당국 (관세청, 국세청, 사회 보험청등)과 분쟁 대상 되는 미납 세금 금액이 MX $5,880,000 초과되는 납세자는, 해당 세금 납부 관련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Business days)안에 형식보다는 내용 우선되는...Date2018.06.08 Views369 -
Read More
노동법: 임신 관련 증빙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A 지역 위치한 법인은 대략 100 여명 정도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통관 부서에 일하는 직원중에 여성 근로자가 존재하는데, 바쁜 경우, 통관 부서 모든 직원들이 많은 힘이 요구되어지는 상자등을 옮기는 경우...Date2018.06.04 Views334 -
Read More
소비자 보호원 (Profeco) 감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들어 한인 밀집 소나 로사 지역 상가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원 (Procuraduria Federal de Consumidor) 감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 소비자 보호원 감사 받을시, 실제 소비자 보호원 직원 여부 판단, 신분...Date2018.05.24 Views335 -
Read More
상표법: 멕시코 내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특허청 (IMPI) 홈페이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내 상표 등록하기 위하여, 사전에 특허청 (IMPI. 상표청, 특허 및 상표 두개 모두 관리하여, 이름이 혼용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이드 라인을 받을 수 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것을 권장한다. 1. 동일한 ...Date2018.04.20 Views784 -
Read More
이민법: 멕시코 취업 비자 관련 질문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1) 여기 취업visa 해준 업체에서 자기가 이용하는 broker를 이용 하라고 해서 그곳에 맡겼는데 여러 가지로 궁금 한것이 만호아서 변호사님꼐 E-Mail상으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 사항은 1 , 몇년짜리 visa가 나...Date2018.04.20 Views427 -
Read More
이민법: 합법적 거주 5 년 이상시, 멕시코 국적 변경 (2018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합법적 거주 5년 이상시, 멕시코 국적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합법적 거주라고 할 지라도, 학생 비자 경우, 체류 기간 계산에 불포함). 다음과 같은 서류들 준비 1. 18세 이상 성인 2. 신청서 3. 멕시코 비자 (신청시, 최...Date2018.04.12 Views627 -
Read More
노동법: 회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직원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고용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 할 때, 직원에게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연말 보너스 (직원 기간 비례) - 휴가비 및 휴가 보너스 (직원 기간 비례) - 3개월 임금 - 기타, 회사 복지로 인하...Date2018.04.11 Views434 -
Read More
노동법: 멕시코 노무 소송시, 임금 관련 전자 영수증 (Recibos de nomina) 증거 효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 년 멕시코 연방 노동법 개혁 (헌법 123조 개혁에 수반된 2018년 연방 노동법 개혁 작업 중) 으로 노동자측에 우선시되었던 조항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노무 소송시, 아직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용주 측에서 ...Date2018.03.27 Views522 -
Read More
개인 정보 무단 열람 및 사업체 무단 침입: 멕시코 정부군 개입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7년 12월 15일 많은 비판을 헤치고 통과된 국내 안보법 (LSI, Ley de Seguridad Interior)은 주요 내용으로서, 멕시코 군 (육해공군)은 멕시코 국내 상황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될 시, 해당 발생 지역을 1년 한시적으...Date2018.03.14 Views381 -
Read More
이민법: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갱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최근 들어, 이민청은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무작위 방문 조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주소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이민청에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주소 변경을 요청해서, 문제가 없게끔 준비를 하셔야만 할 것...Date2018.03.06 Views370 -
Read More
이민법: 주소지 변경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자 연장등 이민국 상대 모든 비자 처리에 있어서, 주소지는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있으며, 해당 주소지가 기존 주소지와 상이한 경우, 이민국은 비자 연장등을 취소 할 수가 있다. 최근 사례를 보면, 한국 군대 소속 아...Date2018.01.31 Views464 -
Read More
이민법: 멕시코 학생 비자 변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 혹시 멕시코는 professional visa 발급은 하지 않는지요? 만약 할 경우, 요구 사항은 무엇인지요? Professional visa 도 취업비자 (permiso para trabajar, 번역상 일을 할수 있는 비자) 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취업비자 ...Date2018.01.31 Views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