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일반: 멕시코 법원 판결문 중요성

2025.11.27 08:5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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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추상적 법규의 모호함 원인, 실무 상 해석이 도출된 것이 판례라고 할 수 있으며, 동 판례는 멕시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하여 특별한 등록없이 열람가능하다;

사법부 판례

https://sjf2.scjn.gob.mx/busqueda-principal-tesis

행정법원 판례

https://www.tfja.gob.mx/cesmdfa/sctj/sctj-busqueda/

요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판례를 살펴보면, 하단에 어떤 분쟁/사안에 바탕하여, 판례 형성되었는지를 안내하여주고 있는데, 동 분쟁 관련 송장을 사법부에서는 Sentencia 라는 명칭 대신, Ejecutoria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행정기관 위법을 논할 때, 원고는 유사한 타분쟁을 참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이 해석한 판결문 부분을 소송장에 서술하여, 권리 침해에 따른 복구를 사법부에 요청할 수 있다 (Tesis: 2a./J. 27/97. R.D.198220).

"법규 <-- 판례 <-- 판결문 <-- 법원리 및 철학"과 같이, 궁극적으로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 원리 고찰이 핵심되어야만 소송장에서 훌륭한 논리를 개진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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