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소송 (Juicio) 뿐만 아니라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독립된 자인지, 아니면 어떤 제한 조건이 붙어있는 종속된 자인지를 결정짓는 것은 스페인어로 Personalidad Juridica 의 존재 여부로 결정한다.

 즉, Personalidad Juridica 가 존재한다는 말은 법적 제한이 없는 자로서, 소송 및 기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적 제한이 없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법인들은 법적으로 독립된 자이긴 하나, 일부 법인의 경우 (종교 법인등)는 이러한 법적 제한이 있어서, 제 3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다른 단체들과는 차별된 경향이 있다.

 종교 법인에 있어서는 두가지의 종교 법인이 존재하는데, 종교 단체 (Agrupacion religiosa) 와 종교 비영리 법인 (Asociacion religiosa)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만 법적 독립 주체로서 인정 (Efecto Juridico)을 받는다.

 위에서 설명된 두가지 단체에 소속된 종교인에 있어서 이민국 (INM, 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관련 서류 발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만약, 이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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