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극히 희박하지만, 멕시코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로 인하여 보강 신고 (declaracion complementaria) 강제되어, 환급 (Devolucion) 상계 (acreditamiento) 가능성 연방 세금 (소득세 ISR, 부가가치세 IVA)이 발생하였을 때, 동 세금은 일반 보강 신고와 동일하게 환급 상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연방 세금 환급 상계는 연방 세법 (CFF)에 의하여 규제되며, 동법은 세무 조사 원인 보강 신고 발생 세금 환급 상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점에 근거하여, 환급 혹은 상계 가능한 것으로 법적 해석 가능하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1차적으로, 세무 조사 이전, 멕시코 사법 판례 혹은 행정 판례에 근거, 조세 법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바탕, 사업체 서류 정리 준비 및 회계 세무를 하고, 2차적으로, 세무 조사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법적 방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