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42조 V 항의거, 국세청은 사업체 (개인/법인) 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후, 세무 조사 최종 결론 포함 공문 "Ultima acta parcial"을 납세자에게 통보이전, 국세청은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가 국세청 방문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동법 동조항 의거, 최종결론 공문 통보, 최소 10일 (business days)전에 납세자에게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를 매개하여 공지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일부 경우, 납세자들은 국세청 방문시, 동 기관 성격상, 탈세 혐의로 형사 상 체포될 수도 있는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 상 체포 확률은 2%도 되지 않는다.

 

국세청 지정 장소, 날짜 및 시간에 통역인 (스페인어 능통하지 않을시), 공인 신분증 지참 납세자, 납세자 대표 권한 표시 공인 서류, 사업체 담당 회계사와 함께 국세청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지를 살펴보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의사 (해명)를 표력한다.

 

대부분 경우 (실무 상), 납세자가 국세청에서 지목한 납세자 잘못된 부분을 설득하고, 공무원 자신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긍정할지라도 문서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90% 초과).

 

국세청은 납세자의 방문 여부 무관, 세무 조사 최종 결론 공문을 통보할 수 있고, 국세청 방문 관련 공문에 대한 헌법소원 (Amparo)은 대법원 판례 (Tesis: P./J. 40/96) 및 행정법원 판례 (Tesis: IX-P-2aS-401) 토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