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1.06.17 12:58 Maestro
조회 수 2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라는 외국에서 타국적 사람은 항상 약자입니다. 특히,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며, 모든 멕시코 법률 회계 조세 100%를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사업장에 누군가 공무원 비슷한 코팅 신분증을 목에 걸고, 복잡한 스페인어 작성 서류로 된 것을 내밀면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필자 초기 2000년에 비하면, 덜하지만, 아직까지도, 위와 같은 사업주들 불안한 심리 및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하려는 멕시코 사기꾼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외부 하청 (아웃 소싱)등 어수선한 노무 환경을 틈타서 멕시코 노동부 공무원 신분을 가장한 가짜들이 사업장 방문을 하고, "눈감아준다"는 핑계로 금액을 착취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방문 공무원이 실제 노동부 산하 공무원인지를 판단하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드립니다.

 

 

 

1. 노동부 (STPS) 인터넷 아래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https://conocetuinspector.stps.gob.mx/Publico/Bienvenida.aspx#

 

 

링크를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오는데, 화살표 부분을 클릭하십시요.

 

화살표 아래 "빨간 사각형"이 보이는데, 해당 란은 사업장 방문 공문 (Orden de verificacion) 서류 진위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아직,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ㅜㅜ;;

 

 

 

방문 공무원 목에 걸린 신분증에서 이름, 성을 기재하고 클릭하면, 노동부에서 근무하는 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통한 확인

 

- 55 3000 2700, ext. 65338, 65388, 65394

 

 

 

3. 공무원 신분증을 통한 확인

 

멕시코 주민 등록증 (IFE)이 아닌 노동부 발행 공무원 신분증을 사업주에게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공무원 신분증에는 아래 정보가 기재되어있습니다.

 

- 사진

 

- 이름

 

- QR Code

 

- 신분증 유효 기간

 

- 방문 공무원 서명

 

핸드폰을 통하여, QR 코드를 스캔하면, 노동부 자료와 연동되어, 방문 공무원 진위 여부 파악 가능합니다. 공무원 QR 코드 확인을 사업주에 해주게끔 의무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긴 한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경찰을 불러야 겠다는 제스쳐를 하면 알아서 그냥 갈 것입니다. 가짜라면....

 

 

참고로, 소규모 사업장 경우, 공무원처럼 목에 신분증을 걸고, 노조 (Sindicato)에서 조사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노조 임원 (일반 개인)으로써, 그냥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냥 스페인어 못 알아듯는 척 하시면, 알아서 갑니다... 

 

 

끝으로, 노동부 산하 조사관이 맞다면, 사업장 노무 환경 조사를 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주에 의한 사업장 접근 불허시, 최대 벌금 MX$ 448,000과는 별도, 사업장 조사 공문에 기재된 정보를 노동부 지정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만 하고, 제출 없을시, 노무 조항 위배 추정하여 벌금 기본, 사업장 폐쇄까지 가능합니다. 

 

 

 

 

 

 

   


공지 멕시코 독립 기념일 (9월 16일 목요일) 및 익일 (9월 17일 금요일) YG consulting 휴무 Maestro 2021.09.06
공지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협조 YG consulting 무료 법률 자문 Maestro 2021.07.13
공지 멕시코 이민청 상대 한국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결혼 증명서, 기본 관계 증명서, etc) 및 코로나 PCR Test 서류 무료 공인 번역 (한국어 - 스페인어 - 한국어). 학생 서류 Maestro 2021.04.12
공지 2021년 멕시코 연방 사법부 인증 조세 (Fiscal,) 회계 기장 (contabilidad) 전문 감정사 및 한국어 통번역사 등록 (한서, 서한) Maestro 2018.11.28
  1. 9월 30일 준수 의무 운송장 관련 멕시코 전자 영수증 발행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운송장 관련 법적 영향 및 규제 I. 운송장 의미 II. 사법부 판례 토대, 민상사 법적 영향 III. 2021년 9월 30일 시행 운송장 관련 전자 영수증 변동사 (變動史) IV. 운송장 관련 전자 영수증 발행 상세 규정 V. 운송장 관...
    Date2021.08.31 ByMaestro Views9
    Read More
  2. 멕시코 세무 감사 8월 한국 일보 연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http://ygconsulting.net/NoticeKo/5699
    Date2021.08.17 ByMaestro Views20
    Read More
  3.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멕시코 공공 기관 (경제부, 사법부등) 업무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제 3차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유행을 맞이하여, 멕시코는 경제부 및 사법부 포함 대부분 관공서들이 제한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Secretaria de Economia) 경우,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해당 기간 ...
    Date2021.08.16 ByMaestro Views16
    Read More
  4. 멕시코 세무 감사 및 법적 방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 9월달 연재에서는 상기 조세 원칙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멕시코 사법부 결정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조세 구분 및 조세 추징금 (미납 세금 및 벌금) 소멸 방법을 실제 최근 판결문 사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Date2021.08.04 ByMaestro Views28
    Read More
  5. 다국적 기업 이자 손비 인정 제한 (BEPS. Action 4) 멕시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 올해 5월에는 이자를 통한 조세 포탈 방지위한 다국적 기업 이자 비용 손비 인정 제한 BEPS 시행령 4 중 국제적 움직임을 알아보았다면, 6월에는 멕시코 국한하여 지급 보증을 통한 대출 제한과 과소 자본을 통한 이자 공...
    Date2021.07.20 ByMaestro Views44
    Read More
  6. 제 3자를 통한 지출 관련 주의점 (매출 & 공제) 및 매뉴얼 송부

    제 3자를 통한 지출 관련 주의점 (매출 & 공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배경 I. 소득세법 (LISR) 영향 II. 부가가치세법 (LIVA) 영향 III. 사법 판례 (Tesis) 기준 기타 주의 사항 IV. YG consulting 권고 사업을 하다 보면, 제 3자 (직원, ...
    Date2021.07.12 ByMaestro Views16
    Read More
  7. 멕시코 식품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적 영향 (수출입, 환급, 세무 조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배경 II. 연방 사법부 해석 III. 조세 정부 기관 (국세청) 해석 IV. YG consulting 권고 인터넷이라는 21세기 문명의 이기 (利器) 기초, 아름다움에 대한 표준화와 같이 세계화가 일상 생활 전반에 걸쳐 스며들어 있는 ...
    Date2021.07.01 ByMaestro Views27
    Read More
  8. 멕시코 전자 영수증 (CFDI) 관련 정확한 이해 작성 및 법적 영향 (형사,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략 2014년부터 멕시코 모든 영수증은 기존 종이에서 전자 영수증 (CFDI) 변경되었으며, 조세 관련 행정 서류는 디지털화 (전자 서류)되어 컴퓨터 저장 관리되고 있다. 멕시코 국세청 (SAT) 시스템을 간접 경유하여 발행되는 20...
    Date2021.06.25 ByMaestro Views24
    Read More
  9. 멕시코 국세청 (SAT)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etc) 환급 금액 법적 이해

    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배경 I. 연방 대법원 (SCJN) 판결 의거, 소득세법 (LISR) 상 인플레이션 및 이자 해석 II. 연방 세법 (CFF) 토대, 계산 및 회계 기장 멕시코 조세 법률 의거, 세금을 초과 납부하였거나, 실수로 잘못 납부하였을 때, 상...
    Date2021.06.18 ByMaestro Views32
    Read More
  10. 멕시코 노동부 조사관 진위 (가짜, 진짜)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라는 외국에서 타국적 사람은 항상 약자입니다. 특히,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며, 모든 멕시코 법률 회계 조세 100%를 만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사업장에 누군가 공무원 비슷한 코팅 신분증을 목에 걸고, 복잡한 ...
    Date2021.06.17 ByMaestro Views225
    Read More
  11. 멕시코 정부 기관 입찰, 수입 관련 부가가치세 (IVA) 적용 멕시코 영토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배경 II. 실무 토대 연방 행정 법원 및 사법부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멕시코 정부 기관에 상품 (제품)을 전달함에 있어서 발생한 실무 사례로써, 20xx년 국세청은 세무 조사를 통하여 20xx년 회기 xx 업체가 정부 기...
    Date2021.06.15 ByMaestro Views19
    Read More
  12. 멕시코 국내 사업체 없는 외국 (미국, 한국, etc) 에서 멕시코 국내 보세 창고 이용 수출시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보세 창고에서 제품 인도 관련 부가가치세 영향 II. 사법부 및 연방 행정 법원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상기 차례와 같이 서류 작성되었으며, 서두에서는 개괄적으로 멕시코 부가가치세에 대한 해설, 이후, "I. ...
    Date2021.06.04 ByMaestro Views24
    Read More
  13. YG consulting 멕시코 법률 자료 & 회계 자료 열람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YG Consulting 홈페이지를 방문, 법률 자료 및 회계 자료를 열람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멕시코, 한국 포함 모든 법률은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으며, 국가 정치 경제 사회 상황 변동에 상응하여 ...
    Date2021.05.27 ByMaestro Views60
    Read More
  14. 2021년 1월 11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재택 근무 (Teletrabajo, Home Office) 관련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안내문 배부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익일부터 법적 효력 발효되는 멕시코 노동법 (LFT) 311조에 대한 분석 포함된 안내문 배부 중에 있습니다. 동 안내문에는 멕시코 국내 노무 인원 (직원) 존재하는 사업체 (개인, ...
    Date2021.05.24 ByMaestro Views32
    Read More
  15.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관련 서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5년 이상 변호사 (L.D) , 조세 행정 소송 전문가 (Especialista)로서, 법률 상담, 세무 감사 대응 및 행정 소송, 공인 회계사 (L.C)로서, 세무 감사 대응, 회계 및 세무 관련 상담, 연방 사법부 등록 조세 및 회계 기장 감정 평...
    Date2021.05.11 ByMaestro Views27
    Read More
  16.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소싱) 관련 2021년 4월 24일 법적 효력 발효 노동법 위시 관련 법안 분석 안내문 발송 중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국회 상하원 심의, 정재계 및 노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마침내, 4월 23일 금요일 연방 관보 (DOF) 발표되었습니다. 동월 24일부터 법적 발효되는 노동법과 관련 법안들에 대한 분석 안내문을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Date2021.04.29 ByMaestro Views35
    Read More
  17. 한국인, 멕시코 현지인 브로커를 통한 멕시코 금융 업체 대출 사기 유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대부분 사업체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 또는 멕시코 현지인을 통하여, 금융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하며, 사업체에 접근하여, 대출금 관련 특정 %를 선금명목으로 받고, 이후...
    Date2021.03.02 ByMaestro Views6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