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YG consulting 소식지를 통하여, 분량 조절 연재하고 있는 400 여장 분량,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에 대한 목차를 표시한다. 이를 통하여, YG consulting 소식지 열람 의뢰인들은 방향을 읽지 않으며,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 차례 언급하였지만, 본 서류는 응용편으로, 우선, 세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조세 법률에 의하여 어떻게 준수되는지, "기본 (핵심)"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하고, 이에 바탕하여, "응용"이 되면, 타지 멕시코에서 조세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1장.   조세 원칙 및 분류.

ü 조세 원칙: 일반성 원칙, 불소급 원칙, 심문 보장 (audiencia), 청원권, 몰수 금지, 면세 금지, 조세 입법, 조세 평등, 조세 비례, 공공 목적 지출, 법률 위임 행정권

ü 조세 구분: 세금, 사회 보장금, 개선 세금, 인지대

ü 체납 세금 성격

ü 체납 세금 소멸 방법

 

2장.   세무 감사 및 종류

ü 세무 감사 vs. 세무 제어

ü 세무 감사 종류 (3가지)

I.    사업장 방문 감사: 과정에 대한 설명

I.1. 영수증 정상 발행 관련 사업장 방문 조사

II. 국세청 방문 요청

III.  전자 감사

IV.  환급 적정성 관련 세무 조사

IV.1. 환급 행정 절차

IV.2. 환급 관련 세무 조사

IV.3. 환급 관련 국세청 세무 조사 여부 기준

IV.4. 실무 상 환급 관련 국세청 부당 행위 사례

IV.5. 법적 방어

V. 세무 감사 발생 10가지 요인

COVID-19 이후 국세청 감사 추세

 

3장. 조세 추정 (presuncion)

I.    불확실 정보 근거, 매출 & 소득 추정

II.   객관적 정보 근거, 매출 추정

III. 영수증 매매 의혹 (추정) 기준, 실제 사업 현실 구현 부정

IV.  타 사업체 적자 위법 사용 추정

V.  원천 징수 의무 누락 추정

VI. 매출 대비 많은 지출 기준, 개인 탈세 추정

VII.  특수 관계 사업자들 사업 행위 관련 탈세 추정

 

4장. 법률적 방어 수단

멕시코 소송 일반 설명.

I. 판례 (판례 유형, 일부 판례 분석 (아웃 소싱, etc), 생성)

II.  입법 취지

III. 납세자 보호원  

IV. 행정 재검

 

5장. 행정 제고

I.    행정 제고 가능 공적 행위

II.  행정 제고 내용 및 첨부 서류

III. 행정 제고 판결

IV.실체 (본질) 집중 행정 제고: 가능 요건, 내용

V.  Litis abierta (열린 소송)

VI.행정 제고 장단점

 

6장. 행정 소송

I.    일반

두 개 행정 소송법 설명, 행정 법원 탄생, 전문화, 행정 결정 무효화

I.1. 행정 소송 통보

I.2. 증거 자료 관련 특이 사항

I.3. 행정 기관 답변서

I.4. 행정 집행 중지 요청

  A. 필수 만족 조건

B. 사안 별 세부 조건

C. 임시 조치 신청 과정

D. 행정 법원의 임시 조치 관련 결정 순서

E. 보증금

II. 행정 소송 제기 가능 행정 공문

III.행정 소송 신청 종류

III.1. 인터넷 기반 행정 소송

III.2. 간이 행정 소송

III.3. 실체 (본질) 집중 행정 소송

IV. 행정소 제기 산정

V.     행정 소송을 통한 행정 결정 무효 판단 기준

VI.    멕시코 행정 기관에 의한 기존 결정 번복 (내부 기준, 부적절 행위)

VI.1. 행정 기관 상대 서면 신청

VII.  행정 소송장

VII.1. 기각 조건들

VII.1.1. 원천 기각

VII.1.2. 중도 기각

VIII. 행정 법원 선결 판단 분쟁 사유

IX. 행정 소송 중 증거

X. 판결문 -- 판결문 구조, 검토 방법, 결정 내용, 판결문 확정

XI. 판결문 이행 기준 공공 기관 월권 대응

XII. 항소

 XII.1. 항의

 XII.2. 재검

XIII.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에 대한 차이점, 장단점

 

7장. 헌법 소원

I. 헌법 소원 신청 불가능 공기관

II. 이해 관계

III. 헌법 위배 국가 행위 피해 시점 산정

IV.간접 헌법 소원 vs. 직접 헌법 소원

 IV.1. 간접 헌법 소원

 IV.2. 직접 헌법 소원

   IV.2.1. 직접 헌법 소원 보강

 IV.3. 차이점

V. 증거 (prueba)

VI. 행정 결정 임시 중지 결정

VII. 판결문 및 집행 관련

VIII. 헌법 소원 관련 항소

 

8장 법적 대응 관련 조세 연관 중요 사법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