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4.01.19 08:28 Maestro
조회 수 8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YG consulting 소식지를 통하여, 분량 조절 연재하고 있는 400 여장 분량,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에 대한 목차를 표시한다. 이를 통하여, YG consulting 소식지 열람 의뢰인들은 방향을 읽지 않으며, 어떻게 전개될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 차례 언급하였지만, 본 서류는 응용편으로, 우선, 세금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고, 조세 법률에 의하여 어떻게 준수되는지, "기본 (핵심)"이 먼저 충족되어야만 하고, 이에 바탕하여, "응용"이 되면, 타지 멕시코에서 조세 관련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1장.   조세 원칙 및 분류.

ü 조세 원칙: 일반성 원칙, 불소급 원칙, 심문 보장 (audiencia), 청원권, 몰수 금지, 면세 금지, 조세 입법, 조세 평등, 조세 비례, 공공 목적 지출, 법률 위임 행정권

ü 조세 구분: 세금, 사회 보장금, 개선 세금, 인지대

ü 체납 세금 성격

ü 체납 세금 소멸 방법

 

2장.   세무 감사 및 종류

ü 세무 감사 vs. 세무 제어

ü 세무 감사 종류 (3가지)

I.    사업장 방문 감사: 과정에 대한 설명

I.1. 영수증 정상 발행 관련 사업장 방문 조사

II. 국세청 방문 요청

III.  전자 감사

IV.  환급 적정성 관련 세무 조사

IV.1. 환급 행정 절차

IV.2. 환급 관련 세무 조사

IV.3. 환급 관련 국세청 세무 조사 여부 기준

IV.4. 실무 상 환급 관련 국세청 부당 행위 사례

IV.5. 법적 방어

V. 세무 감사 발생 10가지 요인

COVID-19 이후 국세청 감사 추세

 

3장. 조세 추정 (presuncion)

I.    불확실 정보 근거, 매출 & 소득 추정

II.   객관적 정보 근거, 매출 추정

III. 영수증 매매 의혹 (추정) 기준, 실제 사업 현실 구현 부정

IV.  타 사업체 적자 위법 사용 추정

V.  원천 징수 의무 누락 추정

VI. 매출 대비 많은 지출 기준, 개인 탈세 추정

VII.  특수 관계 사업자들 사업 행위 관련 탈세 추정

 

4장. 법률적 방어 수단

멕시코 소송 일반 설명.

I. 판례 (판례 유형, 일부 판례 분석 (아웃 소싱, etc), 생성)

II.  입법 취지

III. 납세자 보호원  

IV. 행정 재검

 

5장. 행정 제고

I.    행정 제고 가능 공적 행위

II.  행정 제고 내용 및 첨부 서류

III. 행정 제고 판결

IV.실체 (본질) 집중 행정 제고: 가능 요건, 내용

V.  Litis abierta (열린 소송)

VI.행정 제고 장단점

 

6장. 행정 소송

I.    일반

두 개 행정 소송법 설명, 행정 법원 탄생, 전문화, 행정 결정 무효화

I.1. 행정 소송 통보

I.2. 증거 자료 관련 특이 사항

I.3. 행정 기관 답변서

I.4. 행정 집행 중지 요청

  A. 필수 만족 조건

B. 사안 별 세부 조건

C. 임시 조치 신청 과정

D. 행정 법원의 임시 조치 관련 결정 순서

E. 보증금

II. 행정 소송 제기 가능 행정 공문

III.행정 소송 신청 종류

III.1. 인터넷 기반 행정 소송

III.2. 간이 행정 소송

III.3. 실체 (본질) 집중 행정 소송

IV. 행정소 제기 산정

V.     행정 소송을 통한 행정 결정 무효 판단 기준

VI.    멕시코 행정 기관에 의한 기존 결정 번복 (내부 기준, 부적절 행위)

VI.1. 행정 기관 상대 서면 신청

VII.  행정 소송장

VII.1. 기각 조건들

VII.1.1. 원천 기각

VII.1.2. 중도 기각

VIII. 행정 법원 선결 판단 분쟁 사유

IX. 행정 소송 중 증거

X. 판결문 -- 판결문 구조, 검토 방법, 결정 내용, 판결문 확정

XI. 판결문 이행 기준 공공 기관 월권 대응

XII. 항소

 XII.1. 항의

 XII.2. 재검

XIII.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에 대한 차이점, 장단점

 

7장. 헌법 소원

I. 헌법 소원 신청 불가능 공기관

II. 이해 관계

III. 헌법 위배 국가 행위 피해 시점 산정

IV.간접 헌법 소원 vs. 직접 헌법 소원

 IV.1. 간접 헌법 소원

 IV.2. 직접 헌법 소원

   IV.2.1. 직접 헌법 소원 보강

 IV.3. 차이점

V. 증거 (prueba)

VI. 행정 결정 임시 중지 결정

VII. 판결문 및 집행 관련

VIII. 헌법 소원 관련 항소

 

8장 법적 대응 관련 조세 연관 중요 사법 이론  

 

 

 


공지 YG consulting 하기 휴무 (2024.7.29 - 2024.8.2) Maestro 2024.07.22
공지 2024년 주멕시코 한국 대사관 협조 YG consulting 무료 법률 회계 조세 자문 Maestro 2024.03.07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방 사법부 인증 조세 (Fiscal,) 회계 기장 (contabilidad) 전문 감정사 및 한국어 통번역사 등록 (한서, 서한) Maestro 2024.01.15
공지 YG consulting 법률 조세 안내문 및 매뉴얼 관련하여 & YG consulting 소식지 Maestro 2022.07.04
  1.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과 매출 관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환급 신청과 매출 관계 서론 I.- 부가가치세 환급 발생 상황 II.- 매출 연계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국세청 및 사법부 해석 III.- YG consulting 의견 및 해결 방안 제시 멕시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 (IV...
    Date2024.07.18 ByMaestro Views18
    Read More
  2. YG consulting 55호 소식지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7.15 ByMaestro Views46
    Read More
  3. YG consulting 54호 소식지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6.24 ByMaestro Views105
    Read More
  4. YG consulting 53호 소식지 2024년 6월 10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6.10 ByMaestro Views156
    Read More
  5. YG consulting 52호 소식지 2024년 5월 27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5.27 ByMaestro Views319
    Read More
  6. YG consulting 51호 소식지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5.13 ByMaestro Views371
    Read More
  7. 서비스 수출 관련 멕시코 국세청 및 사법부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비스 수출 관련 멕시코 국세청 및 사법부 해석 서론 I.- 서비스 수출 & 부가가치세 II.- 서비스 수출 관련 입법부 및 사법부 해석 변동사 III.- 2023년 연방순회법원 판결 IV.- YG consulting® 의견 및 권고 많은 사업...
    Date2024.04.29 ByMaestro Views248
    Read More
  8. YG consulting 50호 소식지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4.29 ByMaestro Views255
    Read More
  9. YG consulting 49호 소식지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4.15 ByMaestro Views323
    Read More
  10. YG consulting 48호 소식지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3.25 ByMaestro Views380
    Read More
  11. YG consulting 47호 소식지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3.11 ByMaestro Views302
    Read More
  12. YG consulting 46호 소식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2.26 ByMaestro Views188
    Read More
  13. 멕시코 수출입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 기초, 가상 수출입 (V5) 관련 부가가치세 (IVA)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마킬라도라 (IMMEX) 프로그램 기초, 가상 수출입 (V5) 관련 부가가치세 (IVA) 영향 서론 I. 부가가치세 일반 II. 마킬라 (IMMEX) 프로그램 III. 수출입 조례 (RGCE) IV. 양도 vs. 수입 (멕시코 정부 기관 해석 및 ...
    Date2024.02.23 ByMaestro Views203
    Read More
  14. YG consulting 45호 소식지 2024년 2월 12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2.12 ByMaestro Views216
    Read More
  15. YG consulting 44호 소식지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멕시코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회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Date2024.01.29 ByMaestro Views114
    Read More
  16. 멕시코 법인 경영진/주주 조세 연대 납세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영진/주주 조세 연대 납세 의무 멕시코 국내 법인에서, 경영진 업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주주 등록되어있다면, 법인이 세무 상 문제 발생시, 어떤 상황에서 연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
    Date2024.01.29 ByMaestro Views90
    Read More
  17.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 목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YG consulting 소식지를 통하여, 분량 조절 연재하고 있는 400 여장 분량, "멕시코 조세 감사 행정 실무 및 법적 대응"에 대한 목차를 표시한다. 이를 통하여, YG consulting 소식지 열람 의뢰인들은 방향을 읽지 않으며, ...
    Date2024.01.19 ByMaestro Views8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