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제 (수익적) 소유자 확인

 

I.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1.     배경

2.     실제 소유자 정의

3.     법인 지배 방법

4.     자금 세탁 취약 활동

 

II.   연방세법 (CFF)

1.  배경

2.  실제 소유자 정의

3.  실제 소유자 관련 서류 보관 의무자, 내부 지침 및 서류

4.  실제 소유자 관련 서류 갱신

5.  위법시 행정 제재

 

III. YG consulting 의견

 

법인이라는 가면속에 숨겨진 실체를 찾는다는 미국 사법이론 (lifting the corporate veil)과도 맥락상통한 실제 소유자 혹은 수익적 소유자 확인은 불법 자금 세탁을 막고, 테러등에 사용되는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GAFI, FATF) 권고안 및 과세목적상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관한 포럼의 권고안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멕시코 연방 세법에 포함되어, 기존 자금세탁방지법에서 한층 더 확장하여 보다 많은 사업체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게끔 되었다.

 

OECD 산하기관들의 권고안은 강제성이 없은 soft law 성격 상 자발적 참여를 추천하고, 특정 %를 강제하지 않고 특정 사안에 대한 제어에 있어서 적절한 % 혹은 여러 선택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분 참여를 통한 “실제 소유자” 확인 측면에서, 아르헨티나는 지분 직간접 최소20% 이상, 브라질 직간접 25% 지분 초과, 콜롬비아 직간접 5% 지분 초과하였을 때로 국가마다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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