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 추상성 의거, 특정 사업 행위 발생 관련 법률 해석을 함에 있어서 판례를 많이 참조한다. 특히, 연방대법원 (SCJN)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및 상급 연방 행정 법원 (Sala Superior de TFJA) 의무 판례는 실무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행정 관련 변호사 및 회계사들은 판례 및 기초되었던 판결문 검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만 한다.

 

판례 및 판결문 분석 토대, 회계 기장에 대한 정확한 기재, 세금 계산과 조세 분쟁 방어 수단에 일조할 수 있다.

 

2019년 중순 상급 연방 행정 법원 전원 합의체 결정이 된 사업체 (개인, 법인) 멕시코 은행 구좌 입금 금액 관련 회계 기장 누락 및 미납 세금에 대한 사업체 (Contribuyente) 주장, 국세청 (SAT) 주장 및 행정 법원 (TFJA) 해석을 분석하여 보도록 한다.

 

아래와 같이 차례되었다.

 

서론

 

I. 배경

 

II. 납세자 주장

 

III. 국세청 및 내부 법무팀 주장

 

IV. 연방 행정 법원 전원 합의체 해석

 

V. YG consulting 분석 및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