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I. 서론

II. T-MEC 전후 배경

 

III. TMEC (USMCA)

     A. ALCAN vs. TMEC

     B. TMEC vs. 멕시코 노동법

     C. 노동자 대표성

     D. 노조 협약 인증

     E.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 대응 매커니즘 (MLRR)

 

IV. TMEC 영향 멕시코 노무 환경 변화

V. TMEC 토대, 멕시코 노조 분쟁

VI. 시사점 및 결론

 

I. 서론

 

1987년 미국 캐나다 자유 무역 협정 (CUSFTA)에서 멕시코를 포함하여 기존 26년간 유효하였던 1994년 체결TLCAN (영문 NAFTA)을 대체하여 2020년 7월 1일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 (TMEC) 체결되었다.  신 무역 협정은 3개 국가별 다르게 명칭되고 있다. 캐나다 경우, 캐나다를 우선하여, CUSMA, 미국 경우, 미국을 우선하여, USMCA, 멕시코 경우, 멕시코를 우선하여, T-MEC 명명되고 있다.

 

현재 T-MEC은 노무 분쟁 관련 두 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T-MEC 23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TLCAN과 병행 체결되었던 직원 강제 노역 금지등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간 효과적 해결 방법을 본문 삽입을 통해 강화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T-MEC 31장 기반, 노조 설립 자유 및 단체 협약 연관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특정 사업장 노동 신속 대응 매커니즘 (MLRR, Mecanismo Laboral de Respuesta Rapida)으로, 경제적 재제가 동반될 수 있는 조치라고 요약될 수 있다.

 

 T-MEC 서명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