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11월 7일 총 11명 구성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판사 Arturo Zaldivar 사임 의사 표명 및 대통령 승인을 통하여 공석이 된 대법원 판사 충원을 놓고, AMLO 행정부와 국회 상원간 정치적 편협성으로 사회가 혼잡한다.

 

(Arturo Zaldivar 판사 사임은 대통령 승인 및 연방상원 국회 승인 역시, 필요한데, 후자 역시 통과 (63표 찬성, 43표 반대)되었고, 자유의 몸이된 동 판사는 2024년 대선 승리 유력시되고 있는 여당 연합 후보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선거 캠프에 참여하고 있다).

 

AMLO 행정부는 총 3명을 상원 인준을 위하여 추천하였는데, 모두 대통령 오랜시간 정치적 역정을 함께하여 사법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은 상원 소속 야당의원들 비판을 의식, 3명 모두 자신과 정치적 투쟁을 함께한 동지들임은 인정하지만, 정직하고, 부패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사법적 편협성은 없을것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야당들에서 그렇게 반대하면, 판사를 국민 투표로 뽑는 사법 개혁으로 가능함을 역설하고 있는 중으로, 국회 상원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관계, 3명 중 한 명에서 대법원 판사 인준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