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멕시코 중부 과달라하라 도서 국제 전시회에서, 대법원 판사들 3명 (Loretta Ortiz, Margarita Rios Farjat, Alberto Perez Dayan)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판사들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 개혁안 관련 부정적 의사 관련 유감을 표하고, 의사 표현 자유는 존중함을 공개하였다.

 

대법원 판사들은 판사는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임명되어야함에 있어서 국민투표를 통하여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공개 주장하였다.

 

대통령은 특정 조건을 만족한 사람들 기준하여, 판사임명되면 문제될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국민들은 자칭 타칭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 비하여 판사 임명에 있어서 실수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AMLO는 과달라하라 도서 국제 전시회를 보수 우익이 점유한 행사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