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찰청 (SSPC) 산하 국가 안보군 (Guardia Nacional)을 육군 (SDN) 산하 통제로 하는 대통령 AMLO 개혁법안이 어제 18일 대법원에서 과반수 이상 투표로 위헌 결정됨에 따라, 사법부와 행정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Carranca 위헌 선언 판결문 초안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 총 11명 대법관들 투표에서 8명 찬성, 3명 (Yasmin Esquivel, Loretta Ortiz, Arturo Zaldivar) 반대 기초 통과되었다.

 

육군, 해군등 군인은 일반 공공 치안에 참여할 수 없다는 헌법 13조, 16조 및 21조 근거된 어제 판결은 오늘 오전 대통령 AMLO에 의하여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AMLO는 대법원 결정에 불복, 대통령 임기 종료 이전, 육군에 의한 국가 안보군 통제 목적 개혁안을 다시 추진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현재, 국가 안보군은 지하철 보안, 일부 자치주 치안과 같은 공공 경찰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육군이 국가안보군을 관할하면, 군인이 간접적으로 민간 치안에 개입하는 결과된다.

 

2022년 9월 9일 연방관보 (DOF) 공표, 국가 안보군을 육군 산하로 두는 개혁안은 총 4가지 (LOAPF, LGN, LOEFAM, LAREFAM) 법안에 기초하고 있는데, 야당 소속 상원에 의하여 위헌소 (소장 137/2022)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