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오늘 구속수사 (Prision preventiva oficiosa) 원칙 관련 위헌 여부 심사 및 결정을 할 예정이다.

 

2주전 이미 판결문 초안들 (위헌 결정) 일반공지된 가운데, 대법원 판사들은 다수결로 초안에 대한 심리를 하고,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초안 폐기되고, 판결문은 수정되어 재심리된다.

 

헌법 19조 구속 수사 원칙은 많은 인권법학자들로부터 최종 결정 이전 신체 억압을 하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대통령 AMLO는 지난 주부터 만약, 대법원이 판결문 초안처럼 구속수사 원칙 위헌을 결정한다면, 많은 범죄자들 양산 및 입법부 권한 침해발생함을 경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