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연방 대법원 긴축법 토대 절약 예산에 대한 대통령령 집행 위헌 결정

2022.04.06 08:1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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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전원합의체는 연방 긴축법 (LAR, Ley de Austeridad Republicano) 의거, 절약된 예산을 대통령령 단독에 의하여 집행 (지출)하는 것을 위헌 결정하였다.

대법원은 예산 관련 집행은 연방 국회 하원 소관으로, "절약 (ahorro)"에서 편성된 금액이라는 미명하에, 행정부에 의하여 단독 지출 결정된다면,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주의에 심각한 침해 가능성 있음을 언급하였다.

대통령 AMLO 행정부 시절 대법원 판사 임명되었던 Yasmin Esquivel (AMLO 추진 대부분 90% 찬성 입장)은 합헌 주장하였지만, 소수 의견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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