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무부 (SHCP) 자료에 의하면, 2023년 일사분기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 지불 벌금은 MX$ 7,040 백만페소로써, 지난 해 동기간 대비 68% 증가 (인플레이션 감안 63.9%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벌금 명목으로 추징된 위 금액은 2008년 일사분기 이래 최대 금액이며, 현 멕시코 AMLO 행정부들어 최대 실적 기록되고 있다.

 

전자영수증 (CFDI)과 같은 전자정보 활용, 납세자 자진 정정을 통한 벌금은 MX$ 5,363 백만페소로써, 전체 대비 67.9% 되고 있다.  

 

또한, RFC 등록 관련 벌금, 늦장 신고 및 기타 세무 관련 미이행으로 발생한 벌금은 MX$ 1,195 백만페소로, 지난해 동기간 대비 74.2% 증가되었고, 수출입 관련 벌금은 MX$ 299 백만페소로 14.8% 증가, 지방 자치주 부가 벌금은 MX$ 180 백만페소로, 20.3%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