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회:
4월 1일 멕시코 대통령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언론과의 오전 정례 미팅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COVID-19 재난 상황을 맞이하여, 직원을 해고하거나, 노동자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는 회사에 대한 행정 처분 경고
-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업체 (고용주)에 대한 처벌
노동부 (STPS) 장관도 COVID-19 이유로 하루 최소 임금 지불과 같은 노동자 권한 침해하는 자에 대한 엄격 처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상기 미팅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래 링크에서 언급한 업종이 아닌 경우, 최소 4월 30일까지는 업무 중단을 권고드리며, 직원과 임금 관련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업무 중단 기간에도 임금 100%를 고용주 부담으로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http://ygconsulting.net/NewsKo/4202
멕시코 투자 환경:
멕시코 북부 미국계 맥주 주류 회사 Constellation Brands 경우에도, 투자 책정 금액 USD$ 1,400 백만불 중 70% 투자 금액 진행 및 공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상황 (2021년 말 완공 예정)에서 "주민 투표"라는 명목으로 2020년 3월 21일 및 22일 양일간 진행되어, 총 36,781명 참여 (주민 등록상 거주 인구 대비 4.58% 참여), 76.1% 반대하였다는 사실 토대, 공장 설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오늘 수요일 4월 1일 Constellation Brands 관계자들 및 멕시코 대통령과 미팅에서, 대통령이 요구한, 소송과 타협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문에 Constellation Brands 측은 타협쪽으로 원만하게 (?)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존 멕시코 신공항 건설 계약 폐지와 더불어 현 정부는 외부 투자 및 고용주에게 적대적이지 않는가? 하는 것이 필자 의견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업가들에 의한 멕시코 정부 신뢰도 평가 지수 (Indicador de Confianza Empresarial)에서 2월 대비, 상업 분야 15.3% 하락, 제조업 14.8%, 건설업 5.1% 하락에서도 간접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 기준하여 체결된 계약들이 새로운 정부들어 "신자유주의 및 부패에 반대하고,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구호 아래, 모두 무효화돤다면, T-MEC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 법률 조항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