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6월 5일 금요일 멕시코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은 재무부 (SHCP) 통보에 의한 예산 75% 삭감으로 인한 멕시코 전체 총 30 개 지점 중 16개 지점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어느 지점이 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납세자 보호원은 납세자 보호원 부원장 Luis Fernando Balderas Espinosa 이 대표하고 있으며, 연방 국회 상원에서 신임 원장 인준 대기 상태에 있다.

 

역동성이 강한 조세 법률 특성 상 전문 변호사가 지극히 희박하고, 효율성 차원에서 납세자 대신하여 조세 당국 (국세청, 사회 보험청, 주택 공사등) 상대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였던 해당 보호원 축소는 현재 조세 감사를 통한 부족한 세수 확충 노력이 조세 당국에 의하여 심화되는 가운데, 지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