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부동산 등기 입법 관련 개혁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동 개혁안을 통하여, 아래를 축으로 하고 있다;

 

*.- 부동산 실제/시장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등기 기재된 금액의 현실화

 

*.- 등기 부재 부동산에 대한 정상화

 

*.- 부동산 등기 가격 대비 인지대 자동화

 

부동산 가격에 기준하여 지불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연방 관할이 아닌 자치주/구청 등 관할로써, 개혁안을 통한 재정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안의 과도기 조항에 따르면, 개혁 입법 통과로부터 자치주들은 180일 동안 법규를 재정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