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수요일 멕시코 우버 (Uber) 에서 공고한 "멕시코 노동법 개혁 원인 소비자 서비스 이용료 7 %" 인상을 두고, 노동부 및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맹렬히 비판하고 있다.

 

어제 17일 노동부 (STPS)는 우버 7 % 인상 공지를 비판하고, 소비자보호원 (Profeco)과 함께, 우버 업체에 대한 감사를 예고한 상황이고, 오늘 18일 대통령궁에서도,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대통령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보고하는 우버측에서 왜? 7 % 인상하는지를 모르겠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우버 7 % 인상 관련 어떠한 행정제재가 있을것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사 사업체를 운영하는 Didi, Cabify 등과같은 업체들은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버 7 % 인상은 노동법 개혁으로 인한 사회보험비등 사업체 비용 흡수 차원 형성되는 것으로, 플랫폼 근로자 상대 금액은 동일 유지하고, 노동법 개혁안 영향력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멕시코 행정부는 노동법 개혁이후, 인터넷 플랫폼 근로자 400,000 여명이 사회보험에 등록하였음을 보고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