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신임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추진 인터넷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 사회보험 (IMSS) 가입 관련 노동법 개혁안이 상원 국회에서 만장일치 통과하였다.

 

Uber, Didi, Rappi 등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무 종속 관계 해석하여, 추진된 노동법으로 해당 직종 종사자들은 휴가, 휴가 보너스, 연말보너스, 주중 하루 휴가들과 같이 일반 직원들이 보유한 권한을 동일하게 혜택받을 수 있다.

 

멕시코 연방하원 통과된 동 노동법이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관보에 공표하고,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 모두에 법적 영향력이 있다.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은 노동자들 상대, 사회보험 등록등과 같은 행정업무 대행에 있어서 커미션을 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