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공정위 (COFECE)등 독립 기관 소멸 및 구조 조정 관련 국회 하원 논의

2024.11.20 11:4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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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국회 하원에서는 멕시코 독립기관 소멸 및 정부 산하 기관 재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으며, 폐지될 소멸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 보호 및 투명성 위원회 (INAI)

*.- 에너지 규제위 (CRE)

*.- 공정거래위원회 (COFECE)

*.- 연방통신위 (IFT)

각각은 정부산하 기관으로 편입되어 위치가 기존대비 격하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관련 정부 기관들은 아래와 같다.

*.- INAI 경우, 신설된 "부패 방지 및 건전부 (Secretaria Anticorrupcion y Buen Gobierno)"

*.- CRE 는 에너지부 (Sener)

*.- COFECE, IFT 는 경제부 (SE)

이와 같은 개편은 전임대통령 AMLO에 의하여 추진되었고, 국회 하원 및 상원에서 여당 및 친여성향이 압도적 우위 점유하는 관계, 개편 가능성은 90% 이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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