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4.02.06 11:46 Maestro
조회 수 24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멕시코 통계청 (Inegi)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멕시코 인구 126,014,024명 (2019년 조사, 2020년 공고)으로 공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오늘 2024년 2월 6일부터 동년 8월 31일까지 32,000 명 (43.8% 여성, 56.1% 남성) 상당 통계청 소속 인원들이 멕시코 전체 32개 자치주들에 있는 주택 및 사업장 방문 조사할 것임을 통계청은 예고하고 있다. 

 

5년 마다 실시되는 전체 통계조사에는 멕시코 전체 6백 6십여만 사업장도 포함되고 있다 (2019년 통계 조사시, 6,373,169개 사업장 보고).

 

스페인어라는 영어 대비 생소한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목에 공무원이라는 명찰을 하고 외국인 (한국인, etc) 운영 사업장을 공무원이 방문하면, 100% 완벽하게 법률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드문 현실에서, "겁이 덜컥든다", "가짜가 아닐까? 의심한다" 라는 주요 사업체 운영자분들 말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에서 나왔다! 라고 아래와 같은 복장을 하고 사업장 (주택)에 방문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신분을 확인한다. 

 

https://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9660

 

 

사업체 방문 통계청 공무원들은 주요하게 아래와 같은 것들을 "통계 목적" 질문을 할 것이니, 가능하면 (?) 정확한 답변을 하도록 한다 (통계 목적이긴 하지만, 통계청법 112조 의거, 통계청 공무원이 방문 장소 관련 위법을 인지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기술하고 있음) .

 

-- 사업체 활동 영역 (도소매 판매, 제조, etc)

 

-- 연매출

 

-- 직원수 및 사회 보험 등록 여부

 

-- RFC

 

-- etc

 

약, 통계청 공무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사업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관련 증빙 서류를 보여주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통계청법 (LSNIEG, Ley del Sistema Nacional de Informacion Estadistica y Geografica) 106조 I 항 의거;

 

주택 경우, 최소 MX$ 542.85, 최대 MX$ 54,285 벌금

 

사업체 경우, 최소 MX$ 327,710, 최대 MX$ 3,257,100 벌금

 

위와 같이, 행정 제재되고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민법: 멕시코 법인 정관 상 소송 및 채권 수심에 대한 권한 (Poder para pleitos y cobranzas) & 독점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xx년 멕시코 xxx에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법인 설립을 담당하였던 로펌측 변호사들이 소송 및 채권 수심에 대한 권한이 설정되어있는데, 정관에 나와있지 않은 다른 변호사를 임명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Date2024.04.08 Views64
    Read More
  2. 소송 실무: 멕시코 법원 압류 문서 여부 확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변호사님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실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체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받았는데,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하는 문서라고 하는데, 확인 가능할지...
    Date2024.03.20 Views79
    Read More
  3. 소득세법: 한 개 은행 여러 구좌 보유시, 현금 MX$ 15,000 페소 입금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하여 입금되는 경우, 은행에서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는 규정은 현재는 없어진 현금입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에 기초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은행에서 기존 매년 국...
    Date2024.03.19 Views242
    Read More
  4. 노동법: 직원 자진 퇴사시 계산을 위한 노동법 근거 조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진 퇴사시, 퇴직금 계산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계사로부터 받은 양식을 보면 기본급, 상여금, 휴가비 등등을 일할계산하여 어떻게 산출을 하는것 같은데 그러한 계산 방식을 규...
    Date2024.03.11 Views176
    Read More
  5. 이민법: 멕시코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및 비자 거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무부 (SRE) 산하 대사관 (영사관) 소속 영사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에서 발행하는 취업 비자에 대한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를 진행할시, 동 영사가 보유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한 자료에서 차이가 존...
    Date2024.03.04 Views143
    Read More
  6. 연방세법: 국세청 멕시코 법인 RFC 등록 및 변경 관련 위임장 종류 (세무 실무 행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xx년부터 멕시코 xxx에서 법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유때문에 국세청에 가서 RFC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소송 및 채무채권 위임권한 (Poder de pleitos y cobranza)인데, 이...
    Date2024.02.28 Views79
    Read More
  7.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멕시코 부동산 구입 관련 현금 지불 한도 및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
    Date2024.02.21 Views139
    Read More
  8. 노동법: 멕시코 노동법 상 능력 측정을 위한 계약 vs.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연방관보 (DOF) 공표를 통하여, 직원이 이력서에 기재한 "업무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계약 (CP, Contrato de Prueba)" 및 상급자 관리하에 "업무를 익히는 수습 인턴 계약 (CCI, Contrato por Capacitacion...
    Date2024.02.12 Views122
    Read More
  9. 멕시코 통계청 (Inegi) 주택 및 사업체 방문 조사 실시 &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2024년 2월 6일 화요일, 멕시코 통계청 (Inegi) 홈페이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멕시코 인구 126,014,024명 (2019년 조사, 2020년 공고)으로 공개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정보를 갱신하기 위하여, 오늘 2024년 2월 6일부...
    Date2024.02.06 Views241
    Read More
  10. 이민법: 멕시코 취업/초청/가족/학생/종교/투자 비자 관련 영사 인터뷰 주의점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1년 5월 25일 연방관보 공표, 이민법 (Ley de Migracion)과 연계하여, 내무부 및 외무부는 비자 발행 관련 지침 (Lineamientos)를 일반 공개하고, 멕시코 비자 관련하여 이민 정책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멕시코 이민법 및 ...
    Date2024.02.02 Views131
    Read More
  11. 상표법: 특허법 위배 등록 상표 관련 취득 시효 적용 불가 합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은 불법으로 등록된 상표 관련 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멕시코 특허청에 불법 등록 상표로 인하여,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무효소를 제기할수 있다는 기존 특허법 (LPI) 151조 I 항에 대한 ...
    Date2024.01.31 Views69
    Read More
  12. 연방세법: 멕시코 입국시, 동일한 전자 제품 두 개 지참시 개인 사용 물품 해석 가능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에서 멕시코로 돌아올때, xx 상표 청소기 두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한 대는 저희가 쓰고, 다른 한대는 멕시코 친한 분에게 선물하려고 가지고 왔는데, 멕시코 입국 심사장에서 한 개는 괜찮은 데, 다른 한개는 세금...
    Date2024.01.29 Views77
    Read More
  13. 조세 시행령: 멕시코 국세청 상대 활용 외국 (한국, etc) 위임장 법적 효력 및 조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 문서가 멕시코 국내에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는 아래 두 가지들 중 한 개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 아포스티유 (Apostilla): 아포스티유 협약국가 발행 문서시 적용 - 멕시코 국내 공증 작업 (Legalizacion): 아포스티유...
    Date2024.01.23 Views63
    Read More
  14. 보험 계약법: 사고 및 보험 존재 인지로부터 소멸 시효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은 한정되어있으며, "소멸 시효 (Prescripcion)" 명명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보험 계약법 (LCS, Ley sobre el Contrato de Seguro) 81조에 의하면, 사망 사고 관련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 소멸...
    Date2024.01.22 Views67
    Read More
  15. 멕시코 통계청 (Inegi) 방문 조사원 신원 확인 방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통계청 (Inegi,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 y Geografia)는 여러 목적으로 가정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경우, 통계청 소속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소속 공무원을 가장하여, 관할권이 없음...
    Date2024.01.09 Views76
    Read More
  16. 이민법: 멕시코 불법 체류 vs.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미국 텍사스에서 불법 이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징역 포함 형사 제재 관련 이민법 개혁안 추진 뉴스를 보고 있으면, 멕시코에서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은 형사 제재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
    Date2023.12.19 Views191
    Read More
  17. 사회보험법 & 노동법: 멕시코 정년 및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에서는 정년퇴직이라고 하여, 특정 나이가 되면, 직장에서 퇴사하도록 정해져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종종 멕시코에 진출하는 사업체에서, 직원이 특정 연령 (55세, 60세, 65세, etc)이 되어, 본사 정책에 의하여 퇴사를 하...
    Date2023.12.18 Views195
    Read More
  18. 외국 투자법: 분기별 외국 투자 멕시코 사업체 수정 사안에 대한 경제부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4사분기 (10월 - 12월) 아래와 같은 사안 발생 외국 투자 사업체는 2024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동 수정사안을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에 신고 (Aviso de Actualizacion Trimestral)를 하여야만 한다. - 상...
    Date2023.12.12 Views66
    Read More
  19. 형사법: 탈세등 범죄 행위 연관 멕시코 검찰에 의한 민간 부동산 판매 금지 조치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금요일 12월 1일 멕시코 사법관보 (SJF)를 통하여, 연방순회법원은 판례 (Tesis jurisprudencial: III.2o.P.J/2 P (11a.)) 기초, 검찰이 연방형사소송법 (CNPP) 229 조항 의거, 범죄 도구, 대상 및 산물이라는 혐의점이 ...
    Date2023.12.07 Views66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