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세무 조사는 5년 소멸 시효되며, 특정 사안들은 예외적으로 10년 시효된다.

 

국세청, 관세청, 사회보험청등과 같은 세무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 중, 탈세등과 같은 범죄 혐의 발생시, 재무부 (SHCP) 산하 조세 검찰청 (PFF) 혹은 금융 특수부 (UIF)에서 형사 행정을 담당한다. 연방 세법 (CFF) 100조 의거, 형사 관련 소멸 시효는 조세 범죄를 인지한 날로부터 5년되고 있다.

 

신체 상 피해가 있는 징역까지 포함되는 형사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자료는 "회계 기장 감정서"라고 할 수 있다.

 

PFF, UIF 역시, 회계 기장 감정서를 기초하는데, 국세청 주도 동 감정서를 통한 조세 범죄 혐의 인지되는 관계, 감정서 통보를 PFF, UIF 인지하는 순간부터 시효 계산된다 (연방대법원 판례 1a./J. 39/2014 (10a.)).

 

멕시코 연방대법원 포함, 사법부에 회계 기장 감정사로 필자 등록되어있는 관계, 의뢰인들로부터 증거 자료 제출에 있어서, 조세 법률 조항을 우호적으로 해석 결론하여 수령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는데, 법률 해석은 사법부 관할 관계로써 가능하지 않음을 피력한다. 물론, 요청에 의하여 법률 해석을 집어넣을 수 있지만, 법원 판례 의거, 소송에서 감정서 참고되지 않을 위험성이 높다.

 

감정서 제출은 민간 의뢰인 요청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멕시코 조세 정부 기관 PFF, UIF 회계 기장 감정서와 범죄 혐의자 민간 제출 회계 기장 감정서 차이로 인한, 멕시코 정부 예산 기초, 회계 기장 감정사 자격으로도 형사 노무 행정 소송 서류들을 접하는데, 특히, 민간 제출 회계 기장 감정서에 이러한 부분들이 감정문에 언급된 것을 보면 안타깝다.

 

회계 기장 감정서 상 기술된 조세 법률 해석은 변호사가 주장하고 사법부를 설득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