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3.03.16 09:31 Maestro
조회 수 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민과 원활한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한국, 멕시코 포함 많은 국가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등 사회 관계망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 추상성 혹은 복잡한 서류 요건때문에 종종 사업체들은 법적 확실성 차원, 서면 질의를 하고 관계 기관 답변 기초하여, 업무를 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2월 1일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언론 상대 공문 (번호: 031/2023)을 통하여, 정부 기관 소유 사회 관계망을 통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이 동 기관에 강제된다는 헌법 8조 청원권 (derecho de peticion)을 확인하였다.

 

민원인이 멕시코 과달라하라 (Guadalajara) 자치주 산하 구청 운영 공식 트위터 (Twitter) 계정을 통하여,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제기한 사건은 대법원 1부 법정에서 민원인 제기 헌법소원을 심리하여, 판결한 판례 (Amparo en revision: 245/2022)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4개 이유 근거, 청원권 위헌이 되었음을 본보기하고 있다.

 

1.- 정부 기관 운영 공식 사회 관계망 계정

 

2.- 정부 기관 관할권 아래 운영 사회 관계망

 

3.- 일반 대화창 역할을 벗어나, 공기관 상대 청원 역할 사용하였다는 증거

 

4.- 청원 내용 검토한 결과, 일반 의견 차원을 벗어나, 헌법 8조 기재, 청원 요건 충족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노무 소송장에서 고용주등 이름 부정확시 법적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몇일간 보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아, "다른 곳에 취업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직원으로부터 느닷없이 노무 송장을 받으면, 고용주 (개인, 법인)은 아래와 같은 반응을 보인다. -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놀람! - 요구하는 ...
    Date2023.04.03 Views86
    Read More
  2. 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 법인에서 현지 채용으로 근무 중, 특정 직원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공개석상에서 들었으며,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사건 직후 해당 직원과 농담을 하며 웃는 법인 대표자에 의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한국에서는 모...
    Date2023.04.03 Views85
    Read More
  3. 노동법: 직원 점심 식사 이후 고용주 허가 없이 무단 퇴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들은 생산 품목이 계절을 타는 상품이라, 특정 기간 중,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정식 계약을 하여 직원들 xx명 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한명이 유독 결근이 많은데, 근처 변호사 자문을 받으니, 30일 ...
    Date2023.03.28 Views68
    Read More
  4. 이민법: 멕시코 비자 변경 (갱신) 이민청 신고 사유 5 가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임시 거주 비자 (Residente Temporal)" 및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를 보유한 외국인은 예외없이, 아래 사항들 중 한개 이상 발생하였을 시, 반드시,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갱신) 신고를 하여야만 한...
    Date2023.03.16 Views89
    Read More
  5. 연방 헌법: 정부 기관 운영 사회 관계망을 통한 청원 및 보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국민과 원활한 소통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한국, 멕시코 포함 많은 국가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카톡등 사회 관계망을 사용하고 있다. 법률 추상성 혹은 복잡한 서류 요건때문에 종종 사업체들은 법적 확실성 차원, 서면 질의...
    Date2023.03.16 Views39
    Read More
  6. 멕시코 은행 예금 보호 가능 최대 금액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83년 설립, 미국 자산 규모 16위 Sillicon Valley Bank (SVB) 은행이 지난 주 금요일 10일 파산함에 따라,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자국 은행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멕시코 은행이 파산하면, 보...
    Date2023.03.14 Views163
    Read More
  7. 형사법: 민형사 구분없이 사법부에서 위증 (거짓증언) 하였을 때 징역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노동청, 민상사 소송 행정 수속 중, 또는 법원등에서 증언을 할 때, 사법부 관계자는 증언에 앞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형사적 책임이 있음을 공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형사 법원에서만 거짓 증언시, 형사적 처벌을 ...
    Date2023.03.14 Views40
    Read More
  8. 노동법: 멕시코 현지 채용 한인 근로자에 대한 아웃소싱 활용 위법 행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20xx 년 멕시코 xx 지역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사업체 xx 와 취업 미팅을 하였으나, 실제 고용 계약은 아웃 소싱을 제공하는 업체와 하고, 동 업체에서 해당 대기업에 파견을 하여 근무를 하는 형...
    Date2023.03.09 Views96
    Read More
  9. 국제법: 타국가 문서에 대한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 발생 (아포스티유,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국가 공문서가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하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타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공문서 인증 (Legalizacion) - 타국 소재 타국 외무부 (일부 경우,...
    Date2023.03.08 Views47
    Read More
  10. 소송 실무: 승소하였지만, 항소 제출 필요 사안 존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 실무 중 승소를 하였음에도 항소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실무에 익숙하지 않는 초기 변호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인데, 사법부 판례 분석 실패에 원인되는 경우가 많다. 즉, 2018년 9월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Date2023.03.01 Views45
    Read More
  11. 소비자 보호법: 손님 구매 영수증 확인에 대한 위법 및 벌금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 보호법 (LFPC,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10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손님이 구매한 물품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구매 티켓 혹은 영수증을 조사하는 것은 불법임을 서술하고 있다. 멕시코 코스트코 (...
    Date2023.02.28 Views51
    Read More
  12. 소득세법: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 입금자에 대한 금융 기관 멕시코 국세청 신고 의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멕시코 xxx 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성격 상 현금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예전에는 1년마다 최대 MX$ 180,000 (월 MX$ 15,000 x 12 개월)을 넘지않으면, 괜찮은 것에서, 작년부터는 월 은행 현금 MX$ 1...
    Date2023.02.28 Views117
    Read More
  13. 이민법: 이민청 시스템 상 디지철화 멕시코 관광 비자등 다운로드 60일 기간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광등 목적 멕시코 입국시, 기존 종이 형태 관광비자 종이 지급에서 디지털 문서 전환되었다. 최대 180일 멕시코 체류 자격을 받는데, 만약, 특정 이유, 180일 미만 체류 허가를 받았을 경우, 만기 이전, 멕시코 이민청에서 체...
    Date2023.02.23 Views61
    Read More
  14. 담배 규제법: 공공 장소 및 식당등 흡연 금지 (전자 담배 포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지요? - 며칠전에 근처 식당에서 흡연하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 전자 담배는 괜찮다고 손님이 우기기 작전을 한다. YG consulting 답변) - 근처 식당에 흡연을 하였으니, 다른 식당...
    Date2023.02.16 Views79
    Read More
  15. 연방 헌법: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자 한정 공무원 직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 헌법 (CPEUM) 30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는 2개 분류된다. - 출생을 통한 멕시코 국적 (Nacimiento) - 귀화를 통한 멕시코 국적 (Naturalizacion) 대부분 공직은 멕시코 국적자에 제한되고 있는데, 헌법 의거, 아래 공무원 ...
    Date2023.02.15 Views47
    Read More
  16. 노동법: 직원 무단 결근시, 휴일 금액에 대한 할인 계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노동법 (LFT) 72조: 노동자가 주중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하루 혹은 주중 많은 고용주 상대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은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종종 직원이 결근하였을 때, 어느 정도를 제(할인)하고 임금을...
    Date2023.02.13 Views140
    Read More
  17. 연방세법: 전자운송장 (Complemento de Carta Porte) 보유 관련 검사 진행 관할 멕시코 기관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지역 경찰 및 자치주 지방 국세청 공무원도 상품 (제품) 운반 차량에게 전자 운송장 (CFDI con complemento de Carta Porte)를 요청 및 검사할 수 있는 관할권이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아래 기관들만 전자 운송...
    Date2023.02.10 Views48
    Read More
  18. 부가가치세법: Know-how 멕시코 수출 증빙 및 0% 과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 16 % 바탕에서 특정 상품 (제품), 서비스등은 0%, 면세, 비대상 구분되고 있다. 특허되지는 않지만, 많은 경험에 기반한 노우하우 (Know-How) 서비스 (전문지식) 제공은 멕시코 국내 16% 부가가치세 되...
    Date2023.02.02 Views67
    Read More
  19. 금융 기관법: 사법부 개입없는 사금융 계좌주 정보 접근에 대한 멕시코 검찰 정보 요청 위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1부 법정은 사법부를 통한 간접 요청없는 검찰청에 의한 은행 계좌주 정보 직접 요청을 허락하는 금융기관법 (LIC, Ley de Instituciones de Credito) 142조, I 항 위법임을 판례하였다. 금주 월요일 (1월 23...
    Date2023.01.27 Views43
    Read More
  20. 민법: 멕시코 사실혼 관계 형성 및 배우자 사망시 재산 분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현지인 혹은 외국 (한국, 미국, etc) 국적자와 최소 2년 이상 동거하였을 때, 정식 결혼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사실혼 (concubinato) 관계 형성된다 (민법 CPCDF. 291 Bis 조). 예외적으로, 2년 미만이라고 ...
    Date2023.01.24 Views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