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말 발표 연방 사법 관보집에 의하여, 직원 사직서에 서명 및 지문 날인이 함께 되어있을 경우, 두 개 중 한 개만 진짜라고 판단되었을 시, 해당 사직서 법적 효력 인정됨을 의무 판례 (Jurisprudencia)하였다.

 

노무 소송에 있어서, 일부 직원들은 사직서 서명을 신분증과 틀리게 함으로써, 고용주 제출 사직서를 무효화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대부분 노무 변호사들은 서명 및 지문 날인을 함께 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제 2부 발표 현 판례는 하위 연방 순회 법원 (TCC) 해석 충돌 해소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기존 경우, 서명 및 지문 날인이 함께 존재할 시, 노동자는 두 개 중 한개가 위조되었다고 증빙할 시, 사직서 법적 효력 상실 가능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