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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주소지 변경 영향

2021.06.24 09:2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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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 원인 행정 소송을 통하여, 형식적 법률 문제때문에 세무 조사 무효화되었다면, 실무 상 조세 기관은 시효 만료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법적 결함을 보완하여, 추가 세무 조사 진행 가능하다.

 

민상사, 형사 및 노무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평균 3년 소요 행정 소송 진행 중 원고 (납세자)가 세무 상 주소지 (Domicilio fiscal)를 변경하였다고 가정시, 법적 결함 보완 새로운 세무 조사를 시행할 조세 기관은 새로운 주소지 관할 조세 기관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을 2021년 3월 멕시코 연방 대법원 2부 법정은 의무 판례화 (jurisprudencia)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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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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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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