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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07:4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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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기관 (SAT, IMSS, Infonavit, IMPI, etc)으로부터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 법원 (TFJA)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동 법원 판결문이 확정 되었을 때, 동 행정 기관은 확정일로부터 4개월안에 판결문 내용 및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 강제되어진다 (행정 소송법 LFPCA. 57조).

 

멕시코 행정 기관 집행 방식 및 내용에 기준하여, 별도 항의 절차 또한 존재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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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1.01.06 View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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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소송 실무: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금액 (고정, 변동)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중 원고, 피고 및 판사는 법을 제외, 특정 분야 (과학, 기술, 언어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으로, 쌍방이 제출한 특수 증거에 대한 의견이 포함된 전문 보조를 받아야만 한다. 종종 소송 중 전문 감정사 서비스 비용이 어떻...
    Date2020.12.03 Views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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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민상사 소송 실무: 본질 보다는 형식 (헌법 17조 위배)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7조는 분쟁 발생시, 법원 개입을 통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페냐 니에토 대통령 시절 동법 동조 개혁을 통하여, 소송 중 형식 (Forma) 적인 면에 치중하기 보다는 분쟁 본질(핵심,...
    Date2020.12.02 View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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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멕시코 공공 기자재 입찰법: 입찰 계약 불이행 결정, 통보 및 법적 방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간단한 것 한 가지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업체는 20xx년 멕시코 xxx 지역 소재 xxx 에 공공 입찰 참여를 통하여 낙찰 받고 제품 납품 진행 중, 입찰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을 받는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해 ...
    Date2020.11.25 Views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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