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 회사 이름 철자의 중요성

2015.05.06 07:0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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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송 및 행정 업무에 있어서 회사 이름 철자 및 띄어쓰기는 사소하지만 대단히 중요하다. 영어와 스페인어는 같은 언어는 아니지만, 같은 어원에서 출발하고, 99% 동일한 알파벳 체계를 이용하므로 실수할 경우가 다분 존재하는 데, 언급된 사소한 실수 때문에 행정 업무의 거절 및 행정 소송이 초래할 수도 있다.

행정 소송 뿐만 아니라 회사 이름때문에 소송장 기각등도 발생하여서 헌법 소원등을 거쳐, 행정 서류 기각을 뒤집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간은 참으로 험난한 (?) 여정이었다.

해당 소송은 이름 알파벳의 오인이었는데, 예를 들면 ...tion, cion...

민사 소송의 경우는 회사 철자 문제때문에 상대방 소송장에 대한 답변서가 기각됨으로 인하여, 상대방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하고 (Rebeldia), 불리한 판결이 도출되었었다.

불행중 다행으로, 판결문을 적절한 시간에 전달받음으로서, 헌법 소원을 거쳐 정정, 다시 처음부터 민사 소송의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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