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공공 버스 및 지하철 서비스가 한국 대비 열악하여, 많은 멕시코 소재 한인들이 자동차를 필수 소비재로 인식 보유하고 계신다.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불충족 혹은 신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고 자동차 매매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IVA) 적용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 부가되기도 안되기도 한다.
일반 직장인 혹은 비소득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 주부라면, 판매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LIVA. 9조 IV 항).
그러나, 일반 영리 법인, 개인 사업자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중고 차량은 부가가치세 부가 대상된다.
또한, 현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상, 모든 상품/제품/서비스는 각각 고유 코드를 가지고 있는데, 중고 차량 판매에서 사용되는 국세청 코드는 8014 1615 기입하면 될것이다.
(참고로, 작두를 타는 주술 서비스에 대한 멕시코 국세청 코드는 4111 2900 이다. 원한이 있는 사람 이름을 쓴 인형을 갖고 바늘로 찔러 주는 서비스도 4111 2900 되지 않을까? 추정한다. 데스노트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