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마킬라 (IMMEX, Maquila, Maquiladora) 등록 & 부가가치세 (IVA) 및 특별소비세 (IEPS) 인증서

2023.09.19 15:0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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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 에서 주관하는 마킬라 업체 등록과 재무부 (SHCP) 산하 국세청 (SAT)에서 주관하는 부가가치세 (IVA) 및 특별소비세 (IEPS) 인증 등록은 연계되어있지만 독립해석된다.

2023년 1월말 멕시코시티 소재 수출입 전문 행정법원 (TFJA especialiizada en materia de comercio exteior)은 사건 서류 493/22-EC1-01-4를 심사하며, 마킬라 (IMMEX) 등록되었다는 사실자체만으로, 국세청 주관 인증을 받을수는 없음을 사례하고 있다.

3인 판사 합동 검토되었던 해당 사건은 마킬라 등록 서비스 업체로써, 원자재 가공등과 같은 산업활동이 수반되지 않은 마킬라업체는 국세청 인증서 등록될 수 없음을 결정하고 있다.

필자는 80여장 상당 판결문 상 해석 (논리)에 동의하지 않으나, 서비스 제공 마킬라 업체는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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