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무 조례는 행정부에 의하여 공포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령 토대, 행정 실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세무 조례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 연방 세금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인지대, etc) 관련 세무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 수출입 관련 세무 조례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매년 초, 세무 조례가 공포되고, 이후, 공포된 세무 조례는 실무 행정, 법정 분쟁 판결문 토대, 2,3개월마다 관련 변경 및 추가 조항이 안내되고 있다.
두 가지 세무 조례는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