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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관련 은행 지불 이자 공제 제한에 대한 멕시코 소득세법 해석

2019.12.05 09:4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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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법률 조항이 애매 모호할 시, 해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입법부 취지 (exposicion de motivos)에 대한 검토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연방 소득세법 (LISR) 에서 개인 공제 (Deduccion personal)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이자 제한 선은 이자 제한 조항이 신설된 2009년 9월 10일 입법부 취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취지에서는 조세 회피를 막고자, 주택 한 채에 대하여만 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한국 다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세무 상 불이익을 주는 조치와도 맥락을 함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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