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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멕시코 시행 예상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2021.02.2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이민법, 노동법: 멕시코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추가 서류 필요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 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은 공문을 통하여,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노동법 (LFT) 개혁안 의거, 특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하청 사업자 (개인, 법인)는 외국인...
    Date2021.07.21 View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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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사법: 왜 멕시코에서는 범죄자들 이름 뒤에 알파벳 N 만 붙을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형사 관련 범죄 혐의자들 이름을 보면, 뒤에 알파벳 N 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Pedro Maria Guadalupe" 이름이라고 한다면, "Pedro N" 이라고 언론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권 위원회 권...
    Date2021.07.12 View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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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민법: 미성년 자녀 멕시코 영주권 연장 및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Ley de Migracion)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지역 이민청별 일부 재량 존재하지만, 행정 업무 관련 서류들 및 이민 수속 동일해야 하지만, 실무 상 차이 존재한다. ...
    Date2021.06.30 View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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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주소지 변경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 원인 행정 소송을 통하여, 형식적 법률 문제때문에 세무 조사 무효화되었다면, 실무 상 조세 기관은 시효 만료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법적 결함을 보완하여, 추가 세무 조사 진행 가능하다...
    Date2021.06.24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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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연방 세법: 동일 회기, 동일 세금에 대한 멕시코 세무 조사 가능성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희박하지만, 일부 사업체들은 동일한 회기, 동일한 세금에 대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으로부터 2차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어떻게 세무 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및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추가 세무 조...
    Date2021.06.22 View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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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동법: 멕시코 현지 채용 직원 vs. 외국 채용 멕시코 파견 직원 차별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YG consulting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 xx 지역 소재 xx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채용 직원입니다. 저는 직책 xx 으로서 근무...
    Date2021.06.17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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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보건법, 노동법: 멕시코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관련 결근, 조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대상 연령대 하향 하며, 직원들이 종종 백신 접종 이유, 조퇴, 결근을 요청하였을 때, 결근 시간 혹은 결근 날짜에 대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Date2021.06.11 Views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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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가가치세법: 멕시코 국외 지역에서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16% 적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는 일반적으로, 멕시코 영토안에서 이루어지는 4 가지 대상 활동 (양도, 독립 서비스, 임대 및 수입) 중 한 가지 이상 발생시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도자가 멕시코 거주자이거나, ...
    Date2021.06.08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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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노동법: 2021년 6월 6일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의원 선거일 vs. 직원 법정 공휴일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6월 6일 일요일 몇몇 주지사들, 지방 국회 의원, 구청장들 선거와 병행하여 실시되는 투표일이 법정 공휴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직원이 고용주 눈치 없이 의무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법정 공휴일은 노동법 (LFT) 74조...
    Date2021.06.03 Views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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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노동법: 매월 특정 기간 동안 특수 (?) 업무 관련 직원 파견을 통한 의뢰인 사업장 업무시 멕시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해석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 회사는 멕시코에서 사업을 시작한지는 대략 x년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 본사를 두고 있으며, 멕시코 지사는 특별하게 업무가 많지 않아서, 멕시코 현지 직원이 있지만, 직원 Payroll, 사회 보험, PTU, 해고 어려움등 ...
    Date2021.05.27 View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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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특허법: 멕시코 상표 등록 가능 여부 확인 특허청 (IMPI) 시스템 개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인터넷 폭발적 성장 및 AI (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에 병행하여 멕시코 국내 행정 업무도 이에 상응하여 변화하고 있으며, 특허청 (IMPI) 또한 예외는 아니다. 기존 경우, 디자인 포함 상표 경우, 특허청 시스템을 통한 ...
    Date2021.05.26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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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민법: 멕시코 혹은 외국 범죄 사실 정보등에 기준하여 외국인 입국 거절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청 (INM)은 멕시코 국내 혹은 외국 범죄 사실등과 같은 행적에 기반하여, 외국인 멕시코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민법 43조 I항). 동 조항은 2021년 1월 7일 이민법(Ley de Migracion) 개정에 의하여 삽입된 것으로...
    Date2021.05.20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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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행정 소송법: 멕시코 행정 법원 확정 판결문 집행 준수 기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행정 기관 (SAT, IMSS, Infonavit, IMPI, etc)으로부터 부당한 결정을 받은 경우, 행정 법원 (TFJA)에 소제기를 할 수 있다. 동 법원 판결문이 확정 되었을 때, 동 행정 기관은 확정일로부터 4개월안에 판결문 내용 ...
    Date2021.05.13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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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동법: 멕시코 PTU 지불 기한 및 분할 납부 가능성 (COVID-19)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헌법 (CPEUM) 및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 (개인, 법인)은 기존 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할 의무 (PTU)가 있다. 직원 지불 기한은 연말 정산 신고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60일 (Calendar days)안에 이루어져야...
    Date2021.05.11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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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특허법: 상표 등록 거절 사유 (2020년 7월 1일 이전 멕시코 특허법 법적 근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몇일 전, 2019년말 신청하였던 상표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공문을 이메일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행정 수속 대행 담당 변호사가 해당 공문을 소송으로 승소할수 있다고 하며, 법적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하니, 공문 상 법적 ...
    Date2021.05.10 Views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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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득세법, 노동법: 멕시코 조세 기관 세무 조사 바탕 소득 변경과 PTU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 관세청 (Aduana) 등 조세 기관에 의한 세무 감사 의거, 매출 증가, 특정 지출에 대한 공제 거절을 통한 소득 변동 발생시, 일차적으로, 소득 (Utilidad) 증가 원인 소득세 (ISR)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
    Date2021.05.05 View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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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노동법: 2021년 멕시코 노동법 개혁과 고용주 이익 대비 10% (PTU) 직원 참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노동법 및 관련 법안들의 연방 관보 (DOF) 공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020년 회기 발생 고용주 이익에 대한 직원 참여분 10% (PTU) 변동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2020년 발생 이익에 대한 PTU는 ...
    Date2021.04.23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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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민법: 임대 계약서 및 멕시코 공증 사본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체결 임대 계약서는 민법 (Codigo Civil)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동 계약서 위배하여 작성된 조항(들)은 법적 효력 무효된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건물주는 대부분 변호사등에게 위임장을 주고, 대리 계약을 하...
    Date2021.04.20 View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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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중 보강 신고 가능 (연방 상급 행정 법원 1부 판례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2월 행정 법원 (TFJA) 판례집을 통하여, 멕시코 납세자는 멕시코 조세 공공 기관에 의한 세무 조사 중 기존 세무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보강 신고 (Complementaria)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총 4가지 경우...
    Date2021.04.12 Vie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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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임금 삭감 협상 vs. 멕시코 직원 해고 vs. 멕시코 직원 자진 사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멕시코 사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통 분담 차원, 대부분 직원들이 임금 삭감 및 근무 일자 조정을 하고 있으나, 모든 직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삭...
    Date2021.03.22 View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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