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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1년 멕시코 시행 예상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입법 개혁안 분석 2021.02.22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1.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증서 토대 멕시코 직장 복귀 허용 관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및 기타 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방역 신호등 녹색으로 전환 및 대부분 성인들 최소 1차 백신 이상 접종된 가운데 (WHO 및 멕시코 보건부는 4차 유행 가능성을 예고하지만...), 학교 및 직장은 출...
    Date2021.10.19 View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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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 중 외국 문서 제출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가 조세 당국으로부터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 정부 기관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안들에 대하여 충분한 법률 회계 검토를 한 후, 무죄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여야만 한다. 조세 관련 행정 소송...
    Date2021.10.14 View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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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법, 상법: 멕시코 법인 (회사)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정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 활동을 하다 보면, "법적 대표자 (Representante legal)" 용어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법에 근거하여, 특정인 (개인,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Date2021.10.08 View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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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민법: 전문직 수행을 위한 멕시코 이민청 (INM) 발행 비자 vs. 멕시코 교육부 (SEP) 등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교육부 (SEP) 등록이 요구되는 전문직 (한의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건축가등) 수행을 위하여는 반드시 해당 자격증 (Cedula profesional)을 구비하여야만 한다. 종종 멕시코 비자를 전문직 수행 목적, 신청하였고...
    Date2021.10.06 Views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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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노동법: 임금 삭감 주장 근거 멕시코 근로자 부당 해고 노무 소송시 증빙 책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쌍방 (고용주, 직원) 합의를 통하여 직원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일...
    Date2021.10.06 View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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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동법: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및 기타 원인 친척 (부모, 형제등) 사망시 멕시코 직원 유급 위로 휴가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많은 경제적 피해와 더불어, 인적 피해가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닐수 없으며, 종종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혹은 기타 사유 (교통 사고, 노환, 질병, 범...
    Date2021.10.02 Views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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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형사법: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책임자) 횡령 관련 범죄 요건 성립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형사 범죄는 피해자 신상에 대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관계, 범죄 성립을 위한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및 책임성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해당 요소들은 멕시코 경찰서 (Ministerio Publico) 고소장에 증빙 자료들과 함께, 관련 ...
    Date2021.09.25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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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노동법: 멕시코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후, 익일 의무 휴무 여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사업장 소재 직원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 후, 다음 날 의무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멕시코 전국 32개주에 공통 적용되는 노동법 (LFT)에서는 직...
    Date2021.09.22 View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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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행정 소송법: 증명 우편을 통한 멕시코 행정 법원 판결문 통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상급 행정 법원 2부는 2021년 8월 26일 발표 행정 법원 (TFJA) 판결문은 증명 우편을 통한 통보시, 반드시 이해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만 함을 의무 판례화 (juriprudencia) 하였다. 상기 판례 (VIII-J-2aS-120) 토대, 모...
    Date2021.09.15 View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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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금융법: 허위 영수증 판매 관련 멕시코 납세자에 대한 은행 계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허위 영수증 판매 혐의자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는 연방 관보 기재 납세자들과 거래를 주의하여야만 한다. 이유는, 첫 번째로, 관련 지출에 대한 ...
    Date2021.09.14 View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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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노동법: 고용주에 의한 멕시코 직원 (한국인 포함 외국인 동일) 상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강제 가능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9월 1일 멕시코 대통령 AMLO 시정 연설 기준, 멕시코 국내 성인 65%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하였고, 현재 18세 이상 29세 미만 성인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접종이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노무 관...
    Date2021.09.01 View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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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이민법: 멕시코 국외 이동시 비자 원본 소지 및 이민청 요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외국인은 항상 비자 원본을 소유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합법 체류 여부 확인은 이민청 (INM)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멕시코 북부 혹은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이 많은 관계, 이동 중 이민 관련 공무원들...
    Date2021.08.24 View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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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고용주)와 직원간 근로 관계 증빙을 위한 임금 전자 영수증 (Recibo de Nomina) 사용 가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노무 계약 체결시, 노동법 (LFT) 의거, 고용주는 원본 두 부 작성하여, 한 부는 직원에게, 다른 한 부는 사업체에 보관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소규모 사업체에서는 직원에게 동 노무 계약서를 전달하지 않는 것...
    Date2021.08.18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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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노동법: 멕시코 사업장 직원 (현지인 및 외국인)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감염 원인 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를 포함, 18세 이상 성인에 대한 접종이 점차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백신 접종 여부 관계하여, 임금 차별을 할 수가 없다. 또한,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는 사...
    Date2021.08.10 Vi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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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노동법: 멕시코 사업체 직원 (국적 무관) 사직서 관련 서명 및 지문 날인 해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4월말 발표 연방 사법 관보집에 의하여, 직원 사직서에 서명 및 지문 날인이 함께 되어있을 경우, 두 개 중 한 개만 진짜라고 판단되었을 시, 해당 사직서 법적 효력 인정됨을 의무 판례 (Jurisprudencia)하였다. 노무 소...
    Date2021.08.02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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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이민법, 노동법: 멕시코 외부 하청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추가 서류 필요 (외국인 고용 가능 등록증 연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내무부 (SG) 산하 이민청 (INM)은 공문을 통하여,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금지 노동법 (LFT) 개혁안 의거, 특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하청 사업자 (개인, 법인)는 외국인...
    Date2021.07.21 View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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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형사법: 왜 멕시코에서는 범죄자들 이름 뒤에 알파벳 N 만 붙을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종종 멕시코 형사 관련 범죄 혐의자들 이름을 보면, 뒤에 알파벳 N 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Pedro Maria Guadalupe" 이름이라고 한다면, "Pedro N" 이라고 언론에 소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권 위원회 권...
    Date2021.07.12 Views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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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이민법: 미성년 자녀 멕시코 영주권 연장 및 주의 사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법 (Ley de Migracion)은 연방법으로 멕시코 시티 포함 32개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지역 이민청별 일부 재량 존재하지만, 행정 업무 관련 서류들 및 이민 수속 동일해야 하지만, 실무 상 차이 존재한다. ...
    Date2021.06.30 View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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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연방 세법: 멕시코 세무 조사 중 주소지 변경 영향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 원인 행정 소송을 통하여, 형식적 법률 문제때문에 세무 조사 무효화되었다면, 실무 상 조세 기관은 시효 만료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 법적 결함을 보완하여, 추가 세무 조사 진행 가능하다...
    Date2021.06.24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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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연방 세법: 동일 회기, 동일 세금에 대한 멕시코 세무 조사 가능성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희박하지만, 일부 사업체들은 동일한 회기, 동일한 세금에 대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으로부터 2차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어떻게 세무 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및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추가 세무 조...
    Date2021.06.22 View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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