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공무원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2016년 7월 18일 제정, 행정책임법 (LGRA, Ley General d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이 존재한다. 동법 52조에서는 공무원 직책과 연계하여, 특정 수혜를 기대하고, 현금 (저축...
범죄 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LGPSEDTPPAV): 노동법 기준 직원 초과 잔업시 고용주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3일, "범죄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 (LGPSEDTPPAV)" 개혁안이 연방관보에 공고되었다. 법령을 위와 같이 살짝 의역하였는데, 약간 (?) 길고, 아래와 같이 정식 스페인어 명칭된다 Ley General para Prevenir,...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노동법 개혁에 의하여, 직원 휴가 일수는 증가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page=22&document_srl=7647 직원은 매년 종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안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개혁 연방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개혁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 기존 휴가가 증가되었는데, 직원에 의한 휴가 연속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고용주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멕시코에는 경제부 (SE) 산하, 소비자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존재한다. 동 보호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불시 점검하거나, 소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울 턱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트윈 트리 타워 B 동 17층에 멕시코 대사관 소재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한국에서 멕시코 비자 행정업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월 현금 MX$ 15,000 초과하여 입금되는 경우, 은행에서 매월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는 규정은 현재는 없어진 현금입금세 (IDE, Impuesto a los Depositos en Efectivos)에 기초하고 있다. 멕시코 소재 은행에서 기존 매년 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20xx년부터 멕시코 xxx에서 법무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이유때문에 국세청에 가서 RFC 조정을 해야할 것 같은데, 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소송 및 채무채권 위임권한 (Poder de pleitos y cobranza)인데, 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동산 구입에 있어서, 종종 중개인은 현금으로 MX$ xxxx 지불해도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2012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공개, 2021년 5월 20일 개혁된 "불법 자금 세탁방지법 (LFPIORPI, Ley Fed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