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위시 정부기관들은 특정 수혜 프로그램의 악용 방지 및 제어 차원, 여러가지 의무 준수를 사업체들 상대 강제하고 있다. 수입 원자재 임가공 후, 수출을 주로하고 있는 마킬라도라 (Maquiladora, IMMEX) 프로업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17-K 조 의거, RFC 보유 모든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국세청 (SAT)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 보유 및 활성화의무되고 있다 (예외 존재). 만약, 전자계정 활성화하지 않는 경우, 동법 86-C 조항 근거, 86-D 항...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이 비영리 법인에 기부를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세법 (LISR) 27조 I 항 의거, 지난 회기 순이익 (Utilidad fiscal) 대비 최대 7%까지 제한된다. 만약, 지난 회기 순이익 발생하지 않고, 적자 발생 상황...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주 금요일 28일 멕시코 연방사법관보 (SJF) 공고 연방순회법원 (TCC) 의무 판례 (Tesis: III.6o.C.J/2 C (11a.))에 의하면, 국세청 시스템 기초 발행 전자영수증 (CFDI) 이라고 할지라도, 채권 채무 소송에 있어서, 쌍방은 ...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5월 멕시코 연방순회법원 (TCC)은 약속어음 (Pagare) 상 만기 시점을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가 기입하는 것을 합헌으로 인정하는 소수 판례 (Tesis: III.4o.C.12 C (11a.))를 판례집 (GSJF)에 공개하였다. 실무 상 제일 많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는 공무원 부적절 행위를 규제하는 2016년 7월 18일 제정, 행정책임법 (LGRA, Ley General d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이 존재한다. 동법 52조에서는 공무원 직책과 연계하여, 특정 수혜를 기대하고, 현금 (저축...
범죄 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LGPSEDTPPAV): 노동법 기준 직원 초과 잔업시 고용주 형사 처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3일, "범죄희생자 보호 및 착취 근절법 (LGPSEDTPPAV)" 개혁안이 연방관보에 공고되었다. 법령을 위와 같이 살짝 의역하였는데, 약간 (?) 길고, 아래와 같이 정식 스페인어 명칭된다 Ley General para Prevenir,...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노동법 개혁에 의하여, 직원 휴가 일수는 증가하였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EconomyKo&page=22&document_srl=7647 직원은 매년 종료되는 시점부터 6개월안에 휴가를 사용할 권리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개혁 연방노동법이 통과되었다. 개혁 노동법 (LFT)에 의하여, 직원 기존 휴가가 증가되었는데, 직원에 의한 휴가 연속사용이 가능한지? 혹은, 고용주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멕시코에는 경제부 (SE) 산하, 소비자보호원 (Profeco, Procuraduria Federal del Consumidor) 존재한다. 동 보호원은 소비자를 대신하여, 멕시코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지를 불시 점검하거나, 소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서울 턱별시, 종로구 율곡로 6 (중학동) 트윈 트리 타워 B 동 17층에 멕시코 대사관 소재하고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한국에서 멕시코 비자 행정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