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세금 (소득세 & 부가가치세) 환급 이론, 실무, 법적 방어 및 주의점

 

목차
서류를 작성하게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나?
I.-	멕시코 환급 관련 조세 기초	------	6
II.-	환급 과정	------	20
III.-	인플레이션 및 연체 이자	------	57
IV.-	환급 과정 상 필요 서류 및 준비	------	74
V.-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115
VI.-	사법부 해석 기초, 환급 신청시 주의 사항 및 환급 거부시 법적 방어	------	136
VII.-	2024년 ~ 2030년 국세청 경향 및 YG consulting® 의견	------	187

 

2025년 1월 멕시코 국세청 발표 조세 관련 거시계획 ^{Plan Maestro 2025}및 2026년 1월 9일 기점 2026년 거시계획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사전 공지된 국세청 일반 공지에서도 알수 있듯이, 재무부 산하 국세청은 탈세 방지 목적 사업행위 패턴 및 구조를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기계 학습 모델^{Modelo de aprendizaje estadístico}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교육 강화 및 부패 방지 감시[1]를 기조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 납세자 권익을 대리하는 사람들은 실제 분쟁이 있었던 사례를 놓고 해석하였던 법원 판결문을 보고 대응법을 고민하는 이미지 트레이닝, 행정법원 및 사법부 판례 분석을 통한 계속적인 공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가시밭길로 표현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통칭^소문되는 멕시코 조세 환급 과정을 알고싶어하는 아래 다섯 개 독자들 상대 작성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호소하는 무늬만 환급 전문 변호사 혹은 회계사에게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하는 소원을 하여본다.

 

v 시장 확대 측면, 멕시코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v 초기 상당한 투자 실시, 신규 사업체 ^{개인 법인}

 

v 멕시코 법인내 총책임자 ^{법인장,etc} 및 재무쪽에 관계하시는 분

 

v 멕시코 조세 환급 행정 실무에 관심있는 변호사

 

v 멕시코 조세 환급 행정 관련 부당한 국세청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관심있는 회계사

 

건방지게도 상기 다섯 개 독자들 대상하였지만, 우선적으로는 20년 이상 세무 실무에서 얻은 단편적 Know-how를 이론 바탕 정립 측면과  타인에게 쉽게 설명하려 노력하면서 얻게되는 필자의 부족한 이해도 상승을 고려, 필자 행정/법률 실무 환급 활용 종합 참고서로 활용하기 위한 단권화 작업 목적이 제일크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완벽하지 못한 관계, 현재 문서를 통하여 환급 관련 모든 이론 및 실무를 다루었다고는 장담하지 못하지만, 이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 토대 실무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는 확언하는 바이다. 실무 상 분쟁에 기반하여 생성되는 판결문과 판례, 주기적으로 개혁되는 조세법규들을 참조, 계속하여 갱신할 것임을 필자 자신과 약속한다.

 

멕시코 국내 스페인어 및 한국어 포함 타국어 서적 포함, 환급에 있어서 제출 및 필요서류와 함께 세무 및 법률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다룬 서류는, 2026년 1월 기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현서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노력하였다;

 

v  멕시코 환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렵다고 하는가?

 

v  멕시코 진출 초기, 많은 투자 비용 지출이 있는데, 이와 같은 준비기간 동안 발생하는 많은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 부가가치세 환급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만 할까?

 

v  환급 기간은 얼마나 되고, 환급 과정 각 단계별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v  USMCA ^T-MEC 등과 같은 국제협약 바탕, 멕시코 국내 수입 관세 환급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v  이중과세방지협약 의거, 타국가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소득세를 멕시코에서 상계하고자 할 때, 주의할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v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납 세금 및 벌금을 맞는 것은 아닌가?

 

v  실무 측면, 환급 서류는 어떤 방법/내용으로, 어떻게 서류들을 준비해야만 하는가?

 

v  환급 지연에 따른 납세자 피해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계산되는가?

 

v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고, 국세청은 보강 서류를 몇번 요청하고, 납세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고 각별히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v  환급 과정상, 국세청 공문별 납세자 대응 방법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v  환급 전체/부분 거부시, 납세자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일까?

 

v  부당하게 환급 신청된 금액에 대한 환급 거부를 받았는데, 관련 법적 대응방법은 어떻게 되고,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v  행정 제고 및 행정 소송에 있어서, 납세자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 기간을 합법적으로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v  국세청 환급 거부라는 위법에 대처하기 위하여 소송에서, 혹은, 국세청 공무원들과 관련 미팅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원 판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위와 같은 질문에 나름 알기쉬운 용어를 써서, 이론에 전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무에서 직접 경험하였거나, 간접 경험한 사례들을 예로 하여 설명함으로써 균형을 유지 노력하였고, 차례 작성하였다. 환급 과정, 환급 적정성 여부 판단을 위한 세무 감사 과정, 소송등에 있어서는 이해가 쉽도록 순서도 작성 기입하였고, 환급이 세법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 인플레이션 및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숫자를 대입하여 독자들이 알기쉽도록 매진하였다.

 

현재 서류에는 2025년말 기준, 많은 멕시코 법률 조항 및 법원 판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제일 크게는, 환급 관련 연방세법^CFF 22조 단 한개 조항에 대한 해설서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법규 및 해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계 모든 국가들 법령은 초엘리트/천재/전문가라고 자평^착각하는 변호사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 아닌 평균 지능을 보유한 일반 국민들 상대 기술된 것이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두도록 한다. 평균 미만 지능을 가진 필자도 이해한다면, 독자들은 당연히 이해할 것이다. 다만, 법률 회계 세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관계,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