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24.01.31 17:58 Maestro
조회 수 9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수요일 31일 오후,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언론 공지문 028/2024에 의하면, 대법원 2부 법정 5명 판사들은 2명 판사들 찬성으로, 2021년 현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LIE, Ley de I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헌법에 상충하는 위헌임을 최종 결정하였다.

 

대통령 AMLO는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추진 에너지 개혁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헌법 개혁안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상하원 2/3 찬성 충족을 못하여, 하위법 전기산업법 개혁안 (국회 상하원 과반 충족)을 통과시켰으나, 야당들은 위헌소를 대법원에 제기한바있었다.

 

대통령 AMLO 전기산업법은 현재 국영 전력청 (CFE) 적자 해소를 위하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위헌 의견이 많았었다.

 

대법원은 주요하게, 국영전력청 위상을 강화한다는 AMLO 행정부 명분은 자유경쟁을 서술한 헌법에 위배됨을 기술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2부 법정은 총 5명 구성되어있는데, 대법관 Javier Laynez Potisek는 표결 참여 배제되었고, AMLO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두명 (Yasmin Esquivel Mossa, Lenia Batres Guadarrama)은 합헌에 투표, 다른 두명 대법관들 (Luis Maria Aguilar Morales, Alberto Perez Dayan)은 위헌에 찬성 투표하였다.

 

2명, 2명 동수 대결에서, 2부 법정 주관 판사 Albertto Perez Dayan 성격에 의하여, 위헌이 결정되었다.

 

오는 2월 5일 임기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 AMLO는 많은 헌법 개혁안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및 여당에 우호한 야당들이 헌법 통과를 위한 국회 상하원 2/3 충족을 못하는 현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AMLO 임기초부터 대립을 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갈등의 폭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공식 판결문은 대략 두 달 정도 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산업 관련자들은 대법관들 논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https://ygconsulting.net/index.php?mid=MexicoPoliticsSocietyKo&document_srl=9731

 

 

 

 

 


공지 2024년 - 2030년 멕시코 신임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6년 행정부 100 개 공약 Maestro 2024.10.03
  1. 2월 15일 목요일 멕시코 주요 고속도로 점거 화물운송업자들 시위 예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화물운송 연합 (Amotac) 대표에 의하면, 오는 15일 목요일 오전 8시부터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멕시코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운송업자들 상대 강도 및 협박에 대한 정부측 대처를 요구하는 시위 예정됨을 공개하...
    Date2024.02.13 ByMaestro Views115
    Read More
  2. 멕시코 아에로멕시코 (Aeromexico) 항공사 대한민국 서울 직항 재개 2024년 8월 1일부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무성한 소문만 있었던 아에로멕시코 (Aeromexico) 항공사는 공식적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 서울까지 직항 노선 재개를 공식 선언하였다. 매일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있으며, 항공 노선은 아래와 같이 공개되고 있다. **...
    Date2024.02.08 ByMaestro Views703
    Read More
  3. 대통령 AMLO 헌법등 개혁안 20개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제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예고한 바와 같이, 2월 5일 제헌절,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Lujan을 통하여, 연방헌법 18개 조항 및 두 개 법안들에 대한 개혁안을 국회하원 의장 Marcela Guerra Castillo에게 제출하였으며 주요하게 ...
    Date2024.02.06 ByMaestro Views83
    Read More
  4. 멕시코 국세청 (SAT) 법인 납세자 2023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안내 이메일 발송 및 내부 매뉴얼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관공서,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으면, 스페인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업자들은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근래,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하여, 멕시코 법인 상대 2023년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를 ...
    Date2024.02.01 ByMaestro Views111
    Read More
  5. 멕시코 연방대법원 대통령 AMLO 전기산업법 개혁안 위헌 최종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수요일 31일 오후,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언론 공지문 028/2024에 의하면, 대법원 2부 법정 5명 판사들은 2명 판사들 찬성으로, 2021년 현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LIE, Ley de I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
    Date2024.01.31 ByMaestro Views90
    Read More
  6. 2023년 멕시코 국내 위조 지폐 284,643개 적발: 멕시코 중앙은행 보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앙은행 (Banco de Mexico)은 2022년 위조지폐 350,828개 대비 19% 감소 284,643개 위조 지폐를 2023년 적발하였음을 공개하였다. 기존 년도들 위조 지폐 개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9년: 302,930 개 2020년: 246,...
    Date2024.01.26 ByMaestro Views75
    Read More
  7. 멕시코 2024년 국세청 거시 계획 발표: 인공지능 (AI) 적극 활용 세무 감시 강화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6월초 멕시코 대통령 선거, 국회 상하원 선거등을 맞아, 국세청은 2024년 거시 계획 (Plan Maestro 2024 SAT)을 오늘 22일 월요일 공개하였다 (첨부). 총 3개 골격하였다. A. 납세자 상담 B. 세금 추징 C. 세무 감사 특히...
    Date2024.01.22 ByMaestro Views85
    Read More
  8. 연방순회법원 2022년 창설 멕시코 관세청 (ANAM) 위헌 판단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11일, 제1 행정 관련 연방순회법원 헌법소원 (DA. 411/2023) 기초, 대통령령 (Decreto)을 통하여 2022년 창설 멕시코 연방 관세청 (ANAM, 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exico) 위헌으로 존재를 부정하였다. ...
    Date2024.01.19 ByMaestro Views66
    Read More
  9. 2024년 멕시코 비자 행정 수속 관련 인지대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년 인플레이션등을 감안, 조금씩 인상되어 공지되는 멕시코 비자 행정 수속 관련 2024년 인지대 (Pago de derecho)는 아래와 같으며, 주요 비자 행정 관련 인지대 몇 개만 보면 아래와 같이 공개되고 있다 (MX$). - 취업 비자 ...
    Date2024.01.07 ByMaestro Views190
    Read More
  10. 멕시코 화이자 (Pfizer) 코로나 백신 판매 허가 약국들 리스트 공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목요일 7일 멕시코 식약청 (Cofepris)은 코로나 백신의 멕시코 국내 상업적 판매를 허용한 바있다. https://ygconsulting.net/NewsKo/9608 오늘 언론에서는 화이자 (Pfizer) 코로나 백신 구입 가능 약국들 리스트를 공개...
    Date2023.12.19 ByMaestro Views59
    Read More
  11. 멕시코 이민청 (INM) 2023년 12월 연말 정상 업무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이민청 (INM)은 기존 연말 행정 업무 휴무를 하는 것에서 태세를 전환하여 (?), 금년 2023년 12월 아래 날짜들은 정상업무하고 있음을 일반 공지하고 있다. 20일 (수요일), 21일 (목요일), 22일 (금요일), 26 (화요일), 2...
    Date2023.12.13 ByMaestro Views164
    Read More
  12. 멕시코 남성 직원 자녀 출산 (입양) 유급 휴무 20일 관련 노동법 개혁안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2월 13일 현재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서 법적 효력되고 있는 노동법 (LFT) 132조 XVII Bis 항에의하면, 남성 직원은 자녀 출생 혹은 입양시, 5일간 유급 휴무를 고용주가 제공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 (공휴일 제외 5...
    Date2023.12.13 ByMaestro Views387
    Read More
  13. 멕시코 식약청 (Cofepris) 화이자 & 모더나 코로나 백신 판매 허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에서는 정부 예산 기초하여, 러시아산 백신 스푸트니크 및 쿠바산 백신 압달라가 독감 주사와 함께, 노령층 및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접종되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 및 모더나 코로나 백신의 멕시코 국내 상...
    Date2023.12.08 ByMaestro Views74
    Read More
  14. 1주일 근무시간 40시간 단축 멕시코 노동법 개혁안 관련 대통령 AMLO 2024년 정기국회 논의 필요성 의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주일 최대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및 헌법 (CPEUM) 개혁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가운데, 오는 15일 정기국회 마감을 앞두고, 12일 국회 투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통...
    Date2023.12.05 ByMaestro Views318
    Read More
  15. 2024년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 MX$ 249 (2023년 대비 20%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최저임금결정 위원회 (Conasami)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하루 최저임금을 올해 2023년 대비 20% 상승 MX$ 249 (국경 자유무역 지구 MX$ 375) 결정되었음을 공개하였다. 2024년 하루 최저임금 기초하였을 때,...
    Date2023.12.01 ByMaestro Views1326
    Read More
  16. 멕시코 중소규모 납세자 상대 세무 조사 및 국세청 (SAT) 승소율 증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재무부 (SHCP)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국세청 승소율은 지난해 동기간 44.7%에서 50.3% 상향되었다. 반면, 승소를 통하여 국세청 벌어들인 금액은 MX$ 76,175 백만페소로, 지난해 MX$ 84,979 백만페소에 비...
    Date2023.11.28 ByMaestro Views108
    Read More
  17. 멕시코 남부 마야열차 12월 1일 승차표 판매 및 동월 15일 공식 운행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AMLO 핵심 사업들 중 한개라고 할 수 있는 멕시코 남부 일명 "마야 열차 (Tren Maya)" 일정이 동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산하 Oscar David Lozano Aguila에 의하여 오늘 공개되었다. 총 5개 자치주 (Tabaso, Chiapas, Campe...
    Date2023.11.27 ByMaestro Views97
    Read More
  18. 멕시코 국세청 (SAT) 8차 조례 (RMF 2023) 개정안 및 연말 휴무 기간 관보 (DOF) 공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오늘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2023년 12월 18일부터 익년 1월 2일까지 휴무 기간을 공개하였다. 추가적으로, 지난달말 5등급 허리케인 오티스 (Otis) 영향으로 폐허가 된 게레로 (Guerrero) 자치주 산...
    Date2023.11.23 ByMaestro Views75
    Read More
  19. 여객 철도 멕시코 국가발전 우선 사업 지정 연방관보 공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대통령령 (Decreto)를 통하여, 지난 1995년 3월 2일 멕시코 연방 헌법 28조 개혁안 연방관보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허용한 이후, 화물 수송 목적 철도 활성화 이후, 여객 수송은 전멸한 상황에서, 대통령 AMLO는 여객 수송 ...
    Date2023.11.21 ByMaestro Views77
    Read More
  20. 2023년 비행기, 호텔 및 자동차 예약 사이트 관련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불만 신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는 202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여행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하여 총 2,576개 소비자 불만 접수되었음을 공개하였다. 여행사측에 의한 무단 변경, 환불, 프로모션, 과대 금액 수령등으로, 소비자 최...
    Date2023.11.17 ByMaestro Views13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7 Next
/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