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오늘 수요일 31일 오후,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언론 공지문 028/2024에 의하면, 대법원 2부 법정 5명 판사들은 2명 판사들 찬성으로, 2021년 현대통령 AMLO 추진 전기산업법 (LIE, Ley de Ia Industria Electrica) 개혁안이 헌법에 상충하는 위헌임을 최종 결정하였다.

 

대통령 AMLO는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추진 에너지 개혁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헌법 개혁안을 추진하였으나, 국회 상하원 2/3 찬성 충족을 못하여, 하위법 전기산업법 개혁안 (국회 상하원 과반 충족)을 통과시켰으나, 야당들은 위헌소를 대법원에 제기한바있었다.

 

대통령 AMLO 전기산업법은 현재 국영 전력청 (CFE) 적자 해소를 위하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페냐 니에토 정부 시절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위헌 의견이 많았었다.

 

대법원은 주요하게, 국영전력청 위상을 강화한다는 AMLO 행정부 명분은 자유경쟁을 서술한 헌법에 위배됨을 기술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2부 법정은 총 5명 구성되어있는데, 대법관 Javier Laynez Potisek는 표결 참여 배제되었고, AMLO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두명 (Yasmin Esquivel Mossa, Lenia Batres Guadarrama)은 합헌에 투표, 다른 두명 대법관들 (Luis Maria Aguilar Morales, Alberto Perez Dayan)은 위헌에 찬성 투표하였다.

 

2명, 2명 동수 대결에서, 2부 법정 주관 판사 Albertto Perez Dayan 성격에 의하여, 위헌이 결정되었다.

 

오는 2월 5일 임기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 AMLO는 많은 헌법 개혁안을 추진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 및 여당에 우호한 야당들이 헌법 통과를 위한 국회 상하원 2/3 충족을 못하는 현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아야만 할 것 같다.

 

AMLO 임기초부터 대립을 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갈등의 폭은 좀 더 깊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공식 판결문은 대략 두 달 정도 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 산업 관련자들은 대법관들 논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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