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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10:24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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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예고한 바와 같이, 2월 5일 제헌절, 내무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Lujan을 통하여, 연방헌법 18개 조항 및 두 개 법안들에 대한 개혁안을 국회하원 의장 Marcela Guerra Castillo에게 제출하였으며 주요하게 아래와 같다.

 

1.- 토착 원주민에 대한 인권 강화

 

2.- 장애인 및 고령인에 대한 국민 연금 보장

 

3.- 초중고 및 대학 교육기관 구분없이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4.- 모든 국민들에 대한 무료 의료 지원

 

5.- 노동자 및 가족들에 대한 주택 보장

 

6.- 동물 상대 학대 금지

 

7.- 수압 파쇄법 (fracking) 금지

 

8.- 노천 광산 정부 인허가 허용 금지

 

9.- 식수 부족 지역에서 수자원 산업등 목적 허용 금지

 

10.- 전자 담배 및 펜타닐과 같은 화학적 향정신성 약품 금지. 

 

11.- 인플레이션 이상 최저 임금 설정

 

12.- 연금 개혁 관한 국민펀드 (5월 1일 시초 자금 MX$ 64,000 백만 페소 기초, 점차적으로 증대)

 

13.- 교육 및 근로 관련 보장 (무직업 청년 경우, 정부에서 1년간 계약)

 

14.- 농사 관련 노동자들에 대한 무료 비료 지원 및 작물 가격 안정 정책

 

15.- 여객 열차 및 인터넷 무료화

 

16.- 정당 관련 자금 지원 축소, 국회의원 수 축소등 포함 선거 개혁

 

17.- 판사 임명 관련 국민 투표 선출

 

18.- 인권 옹호 바탕, 국가안보군을 국방부 산하에 편입

 

19.- 3권 (입법, 행정, 사법) 산하 공무원들 임금이 대통령 임금을 초과할 수 없음

 

20.- 독립 정부 기관들에 대한 폐지

 

바탕은 위와 같으며, 정확한 세부 사안들은 어제 국회 제출한 개혁안들 및 국회 상하원 심의 진행에 따라 공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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