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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0: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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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94년 캐나다, 미국 및 멕시코 체결 NAFTA (멕시코 TLCAN)을 대체하는 USMCA (T-MEC)가 2020년 7월 1일 법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동 협약에 상응하는 2019년 멕시코 노동법 개혁에 의거하여, 고용주 및 노동조합은 기존 보유 노조 협약을 노동부 개입 및 노동자 직접 참여를 근간, 인준하는 절차를 오는 4월말까지 의무되어있다.

 

그러나, 멕시코 국내 전체 139,000 개 노조 협약들 중 아직까지 9.8% 정도만 인준 처리되었음이 언론보도되고 있다.

 

인준되지 않는 노조 협약은 2023년 5월 1일부터 법적 효력 무효화되는 가운데, 90% 넘는 노조 협약 무효화시 파장을 고려, 노동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기대되고 있다 (?).

 

USMCA. 23조 및 첨부 서류에서는 3개국에서 노조의 실제 노동자 대표성 및 노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타방 국가에서 노조 불법성이 의심되면,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과 함께, 무역 제재를 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위에 기초하여, 2021년 8월 미국은 멕시코 중부 과나후아토, 실라오 소재 GM 공장의 노조 불법성을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한바있다. 결과적으로, 멕시코 GM 공장 근무자들은 기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실제로 대변하는 새로운 노조를 선택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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