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2020.07.21 10:13 Maestro

조회 수 79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부 여당 (Morena) 소속 멕시코 시티 지방 국회 하원 Leticia Estrada Hernandez 는 7월 15일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LPCIDF, Ley de Propiedad en Condominio de Inmueble para el Distrito Federal)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해당 개혁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irbnb 및 유사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임대 금지 (2020년 기준 벌금 MX$ 4,344 - MX$ 26,064)

- 주택 (아파트, 연립 주택)에 대한 공업, 상업, 서비스업 금지 (멕시코에서는 특정 업무를 위한 장소 사용을 위하여 군청으로부터 별도 허가 (Uso de Suelo, etc) 수령 의무)

Prev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2020.07.22by Maestro 2019년 전반기 대비 2020년 동일 기간 세수 증대 발표 (멕시코 국세청 SAT) Next 2019년 전반기 대비 2020년 동일 기간 세수 증대 발표 (멕시코 국세청 SAT) 2020.07.15by Maestro

멕시코 뉴스

공지

2024년 - 2030년 멕시코 신임 여성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6년 행정부 100 개 공약

Maestro

2024.10.03

멕시코 시티 (CDMX) 이민청 대면 업무 중지 (2020.12 19 - 2021.1.10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소재 이민청 (INM) (쇼핑몰 Antara 건물 정면 위치) 대면 업무가 2020년 12월 19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중지됨을 공고하였습니다.

Date2020.12.21 ByMaestro Views70

Read More
재택 근무 관련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통과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직원 재택 근무를 통하여 발생하는 통신비 및 전기세 부담, 멕시코 사회 보험청 (IMSS) 등록 부담이 고용주에게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이 연방 국회 하원에서 426명 찬성으로 12월 8일 통과되었다. ...

Date2020.12.09 ByMaestro Views87

Read More
2021년 멕시코 조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연방세법) 개혁 안 연방 관보 공포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2월 8일 멕시코 재무부 (SHCP)는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LISR), 부가가치세법 (LIVA) 및 연방세법 (CFF)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Date2020.12.08 ByMaestro Views89

Read More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온라인을 통한 수업 2021년 3월 31일까지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910년 설립,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는 온라인을 통한 수업이 2021년 3월 31일까지 연장됨을 발표하였다. 대략, 학생 35만명, 교수 4만 2천명, 행정 인원 3만명으로 중남미 최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UNAM은 교환 학생 프로...

Date2020.12.03 ByMaestro Views53

Read More
2021년 멕시코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조세 혜택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2021년부터, 멕시코 남부 국경 접경 위치 치아파스 (Chiapas), 타바스코 (Tabasco), 캄페체 (Campeche) 및 킨타나 루 (Quintana Roo)에서 대통령령을 통한, 부가가치세 (IVA) 16% --> 8%, 소득세 (ISR) 30% --> 20...

Date2020.11.27 ByMaestro Views79

Read More
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3차 개정안 연방 관보 (DOF) 공고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11월 18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조세 관련 법률 세부 실무 조항을 다룬 조례 제 3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조례 (RFM) 대부분 (70%) 조세 관련 자문을 이행하는 사업체 (로펌, 회계 법인, etc)가 조...

Date2020.11.25 ByMaestro Views68

Read More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특수팀 (UIF)에 의한 은행 계좌 동결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11월 19일 연방 국회 상원은 법원 판사 영장 없이, 사업체 (개인, 법인) 은행 계좌 동결 가능한 금융법 (LIC) 개정안을 통과하였다.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지원 방지 주 목적 금융 특수팀 (UIF)은 조세 포탈등 포함, 불...

Date2020.11.23 ByMaestro Views56

Read More
멕시코 저가 항공사 인터젯 (Interjet) 직원 임금 체불 관련 노사 분쟁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전 세계 항공사 및 여행 관련 업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대표적 저가 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인터젯 (Interjet) 또한, 정부에 대한 미납 세금 및 임금 체불로 재...

Date2020.11.03 ByMaestro Views78

Read More
멕시코 아웃소싱 (외부 하청) 폐지를 위한 입법 개혁안 국회 제출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27일 화요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을 통한 노동자 권리 및 국가 재정 침해, 국가 성장 방해 많음을 언급하며, 외부 하청 폐지 입법 개혁안을 연방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언하였다.

Date2020.10.27 ByMaestro Views119

Read More
2020년 멕시코 소재 대기업 미납 세금 납부를 통한 세수 확보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10월 19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 정례 미팅에서, 2020년 멕시코 세수는 Walmart, FEMSA등과 같은 대기업들에 의한 미납 세금 MX$ 100,000 백만 페소 납부로 인하여 멕시코 세수 확보가 되었음을 발표하였다. 세무 감사는 2021...

Date2020.10.19 ByMaestro Views68

Read More
멕시코 치즈 및 요구르트 판매 제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경제부 (SE)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와 함께 실시한 시중 판매되는 치즈 (Queso) 및 요구르트 (Yogurt Natural)상품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화요일 (10월 13일) 아래와 같은 상품들은 멕시코 표준 규격 (...

Date2020.10.15 ByMaestro Views83

Read More
멕시코 아웃 소싱 관련 입법 개혁안 대통령 AMLO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상원 및 하원 국회에서도 아웃 소싱 (외부 하청) 관련 입법 개혁안이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AMLO또한, 수요일 (10월 7일) 오전 언론과 미팅 자리에서 신자유 주의 산물로서, 노동자 권한을 위협하는 아웃 ...

Date2020.10.09 ByMaestro Views46

Read More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 투표 연방 대법원 합헌 결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주 멕시코 대법원 판사 중 한 명에 의하여,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설문 조사가 헌법적으로 문제 없느냐? 사안 관련, 판결문 초안이 발표되었고, 해당 초안은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잠정 판단하였...

Date2020.10.01 ByMaestro Views99

Read More
멕시코 연방 정부 공무원 정상 업무 복귀: 2021년 1월 4일 예정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정부: 멕시코 연방 감사원 (SFP, Secretaria de Funcion Publica)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연방 정부 산하 공무원들 정상 업무 복귀가 2021년 1월 4일이 될것임을 발표하였다. 보건부 (SS...

Date2020.09.30 ByMaestro Views97

Read More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중 세무 감사에서 사진 및 비디오 증거 활용 가능 추진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내용 중 하나는 세무 감사 중, 공무원에 의하여 채집된 사진 및 비디오 또한 납세자 관련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무 상, 일부 부분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핸드폰을 통한 증인 신분...

Date2020.09.23 ByMaestro Views45

Read More
스페인 계열 BBVA 은행과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세 미납 관련 분쟁 합의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들 중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 계열 BBVA 은행은 멕시코 국세청 (SAT)과 소득세 (ISR)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총 합의 금액은 MX$ 3,200 백만 페소이며, 이로서, 2020년 4월 멕시코 ...

Date2020.09.11 ByMaestro Views74

Read More
2021년 멕시코 예산안: 부채 및 조세 인상 계획 없음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9월 2일 오전 멕시코 대통령 AMLO는 2021년 정부 예산안은 2020년 9월 8일 재무부 (SHCP)에 의하여 승인 목적 국회에 제출 예정이며, 부채 및 조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하였다. 9월 9일 재무부 장관 Arturo ...

Date2020.09.02 ByMaestro Views58

Read More
2020년 전반기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증대 발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2019년 전반기 (1월부터 6월말)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확보 금액 MX$ 233,481 백만 대비, 2020년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확보 금액 MX$ 269,511 백만으로, 15.4% 증가되었음을 발표하였다. 21세기 수많은...

Date2020.07.31 ByMaestro Views80

Read More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사회 보험청장 (IMSS), 정부 여당 (Morena) 소속 연방 하원 및 상원 국회 의원이 참석한 언론과의 7월 22일 수요일 오전 정례 미팅에서 노동자 연금 관련 입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

Date2020.07.22 ByMaestro Views162

Read More
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정부 여당 (Morena) 소속 멕시코 시티 지방 국회 하원 Leticia Estrada Hernandez 는 7월 15일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LPCIDF, Ley de Propiedad en Condominio de Inmueble para el Distrito Federal)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

Date2020.07.21 ByMaestro Views79

Read More

쓰기

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단축키

멕시코 뉴스

멕시코 시티 (CDMX) 이민청 대면 업무 중지 (2020.12 19 - 2021.1.10일)

재택 근무 관련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통과

2021년 멕시코 조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연방세법) 개혁 안 연방 관보 공포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온라인을 통한 수업 2021년 3월 31일까지

2021년 멕시코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조세 혜택

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3차 개정안 연방 관보 (DOF) 공고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특수팀 (UIF)에 의한 은행 계좌 동결

멕시코 저가 항공사 인터젯 (Interjet) 직원 임금 체불 관련 노사 분쟁

멕시코 아웃소싱 (외부 하청) 폐지를 위한 입법 개혁안 국회 제출 예정

2020년 멕시코 소재 대기업 미납 세금 납부를 통한 세수 확보

멕시코 치즈 및 요구르트 판매 제한

멕시코 아웃 소싱 관련 입법 개혁안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 투표 연방 대법원 합헌 결정

멕시코 연방 정부 공무원 정상 업무 복귀: 2021년 1월 4일 예정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중 세무 감사에서 사진 및 비디오 증거 활용 가능 추진

스페인 계열 BBVA 은행과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세 미납 관련 분쟁 합의

2021년 멕시코 예산안: 부채 및 조세 인상 계획 없음

2020년 전반기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증대 발표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

LANGUAGE

로그인

LANGUAGE

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단축키

멕시코 뉴스

멕시코 시티 (CDMX) 이민청 대면 업무 중지 (2020.12 19 - 2021.1.10일)

재택 근무 관련 연방 노동법 (LFT) 개혁안 멕시코 연방 국회 하원 통과

2021년 멕시코 조세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연방세법) 개혁 안 연방 관보 공포

멕시코 국립 자치대 (UNAM) 온라인을 통한 수업 2021년 3월 31일까지

2021년 멕시코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조세 혜택

멕시코 국세청 (SAT) 조례 3차 개정안 연방 관보 (DOF) 공고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금융 특수팀 (UIF)에 의한 은행 계좌 동결

멕시코 저가 항공사 인터젯 (Interjet) 직원 임금 체불 관련 노사 분쟁

멕시코 아웃소싱 (외부 하청) 폐지를 위한 입법 개혁안 국회 제출 예정

2020년 멕시코 소재 대기업 미납 세금 납부를 통한 세수 확보

멕시코 치즈 및 요구르트 판매 제한

멕시코 아웃 소싱 관련 입법 개혁안 대통령 AMLO 추진

멕시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국민 투표 연방 대법원 합헌 결정

멕시코 연방 정부 공무원 정상 업무 복귀: 2021년 1월 4일 예정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 중 세무 감사에서 사진 및 비디오 증거 활용 가능 추진

스페인 계열 BBVA 은행과 멕시코 국세청 (SAT) 소득세 미납 관련 분쟁 합의

2021년 멕시코 예산안: 부채 및 조세 인상 계획 없음

2020년 전반기 멕시코 국세청 세무 감사를 통한 세수 증대 발표

멕시코 사회 보험 (IMSS) 연금 개혁 입법안 제출 (고용주 부담 상승)

멕시코 시티 연립 및 아파트 임대차법 개혁안 제출 (Airbnb 금지등)

BOTTOM MENU

CONTACT US

LATEST BLOG

SOCI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