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허위 전자 영수증 발행 및 사용 납세자에 대한 형사 고소 준비 중

2020.06.22 12:0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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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대통령 AMLO는 6월 22일 오전 언론과의 미팅에서, 허위 전자 영수증 발행 및 사용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형사 고소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국세청 병행 프로그램 (SAT Paralelo) 형태라고 하며, 이를 통하여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공고하였다.

2014년부터 허위 전자 영수증 발행 및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 (www.sat.gob.mx) 및 연방 관보 (DOF)에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납세자 11,591 명 (개인, 법인) 확인 및 혐의 확정 납세자 9,660명이 존재한다고 발표되었다.

2020년 시행 멕시코 조세 개혁에 의하여 납세 관련 형사 고소 진행되면, 구속 상태에서 허위 영수증 혐의 관련 소송이 진행된다 (보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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