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내일 2월 1일 오전 11시, 멕시코 정기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제도혁명당 (PRI) 및 국민행동당 (PAN)은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직원 퇴직 시점 월급 100%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개혁안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다만, 국민행동당은 대통령 추진 연금 관련 헌법 개혁안 국회 통과에 있어서, AMLO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독립 정부 기관들 폐지안을 철회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대통령은 기존 수십년동안 정권을 잡았던 전통 보수 제도혁명당까지 자신의 연금 개혁안 지지에 대하여, "돌맹이까지 변할수 있다" 고 비꼬며 환영하였다).

 

현재, 멕시코 연금 수령자들은 퇴직 당시 월급 대비 평균 50%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이상적인 퇴직 환경 보장 차원 100%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다. 

 

멕시코 노동자들 100% 연금 수령 관련 고용주측에서, 자금 출처 관련 우려 (기업 부담분 증가)를 표명한 것과 관련, 지난 달, 대통령은 정부에서 재정 부담을 할 것임으로 걱정하지 말라고 오전 정례 언론 미팅에서 언급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떻게 정부측에서 재무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올해 10월초 공식 대통령직 임기를 마감하는 AMLO는 오는 제헌절 2월 5일 많은 헌법 개혁안 추진을 시사한바 있으며, 오늘은 동물 학대 금지 관련 헌법 개혁안도 있음을 공개하였다.